"경기도 시군 행정구 분구, 시민이 중심 돼야… 단순 인구 증가·지리적 측면 명분으로 안돼"

인구 40만 명 이상의 구(區)를 둘로 나누는 '행정구 분구' 요구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경기지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재점화하는(7월14일자 3면 보도=권선구 '인구 40만' 눈앞에… 민선 8기 '수원시 분구'될까) 가운데 행정기관보다는 지역별 시민단체와 각 시의회 등이 중심을 이뤄 분구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기도 일부 시군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시개발 등에 따라 인구가 1개 구당 40만~50만 명에 달할 만큼 늘어난 대도시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행정구 분구 추진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에선 수원시(권선구 분구), 용인시(기흥구 분구), 고양시(덕양구 분구), 성남시(분당구 분구), 화성시(구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분구를 원하는 기초 지자체가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는 행정구 분구의 승인권은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있다. 위 지자체들이 오랜 기간 분구 추진을 검토하고 일부는 실제 신청 절차까지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간 정부가 '구 신설'을 제외한 '기존 구 분구'를 승인한 건 지난 2005년 고양시 사례(일산구→일산서구·일산동구) 뿐이다.

이에 단순히 행정수요 증가뿐만이 아닌 선거구 및 통학구역과 각 행정구가 서로 불일치하는 문제 등 직접적인 시민 행정 개선 등을 내세운 분구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원시는 장안구와 권선구의 일부 동(洞)이 행정구와 선거구가 불일치해 시민들의 일부 참정권 제약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용인시에선 통학 구역과 행정구가 다른 지역 비중이 높아 분구 논의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이해 당사자인 시민단체나 시의원 단체 등이 직접 중심을 이룬 전담조직을 토대로 해당 시군 지자체가 분구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히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나 지리적 측면 등의 명분만 내세우기보다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분구가 필요한 측면을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아울러 개별적이 아니라 분구 요구가 있는 지자체들이 모두 협력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