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분당 영구 임대단지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20 /연합뉴스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성남 분당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방문해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주거 안정책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3번째 열린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제도 '국민의 든든한 주거 안전망이 되겠다'는 슬로건을 백보드에 걸었다.

서민 주거비 경감 등 정책 쏟아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동결'

지난 8일 개최한 1차 회의는 고물가 완화 방안이었고, 2차 회의는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였다. 이날 열린 3차 회의는 성남시 분당구 영구임대단지 내 성남 목련 공공실버복지관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주거분야 전문가, 현업 종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목련마을 주공 1단지 아파트는 1993년 준공됐으며 영구 임대 아파트 12개 동, 1천460가구가 거주하는 단지다. 독거노인(581세대) 등 고령주민이 815세대를 이룰 정도로 극빈층이 많은 곳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서민의 주거비 경감,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정책을 쏟아냈다.

그는 먼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조치로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비도 경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 공급 확대
깡통전세 피해자 이주자금 대출도

윤 대통령은 이밖에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활성화해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 대출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민간에서는 심교언 건국대 교수,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이정규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장과 임대주택 입주민이 참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 주거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의종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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