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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중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다루는 환노위에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 매립이 한창인 모습. /경인일보DB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중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에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경기·서울 의원이 절반을 차지한 것과 대조되면서 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관련해 인천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명단을 살펴보면 인천지역 여야 13명의 의원 중 환노위에 배치된 의원은 없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민생 현안인 환경과 노동을 관장하는 환노위 '패싱'이 이어지게 됐다.

환노위는 4자(인천·경기·서울·환경부) 협의체 일원으로서 수도권 3개 시도와 쓰레기매립지 문제를 협의하는 환경부를 담당한다. 환경부 소관 법률·청원 등 의안심사부터 국정감사, 예산안 예비심사를 맡는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 등 인천지역 현안 해결에 유리한 상임위인 셈이다. 


16명 중 8명 '경기·서울 의원' 배치
총선 1년여앞 사용 연장 주장 예상


인천 의원들이 외면한 환노위 위원은 16명 중 8명이 경기·서울 의원으로 채워졌다. 환노위 위원장과 간사 모두 각각 경기를 지역구로 둔 전해철(민·안산시상록구갑) 의원, 김영진(민·수원시병) 의원이 맡게 됐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실현하려는 인천의 정치적 입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다.

윤석열 정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약속하면서 대체매립지 물색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환노위에서는 이를 주요하게 다루게 된다. 경기와 서울 의원들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주민 반발이 극심할 사안을 강하게 반대해야 정치적 입지를 굳힐 수 있어서다.

인천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가 외면받은 것은 환노위뿐만이 아니다. 해양수산부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인천 의원이 배정되지 않았다. 인천은 중구·강화군·옹진군 등 섬 지역이 있고 항만을 갖춘 해양도시로 손꼽히나 정작 의원들은 농해수위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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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항 내항 1·8부두 전경. /경인일보DB

지역 현안 '주도권 확보 난항' 우려
해양도시 불구 '농해수위도 0' 외면


인천에서 주요하게 추진하는 내항 재개발을 비롯해 해양 친수공간 조성 등은 해수부와 협의가 뒷받침돼야 하는 사업이다. 이 외에도 국회운영·법제사법·교육·외교통일·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정보·여성가족위원회에 배치된 인천 의원은 없었다.

많은 인천 의원이 1순위로 지망한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맹성규(민·남동구갑), 허종식(민·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배정됐다. 국토위는 교통을 다루는 만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직결사업,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현안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각종 세법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에는 간사 신동근(민·서구을) 의원, 유동수(민·계양구갑)·홍영표(민·부평구을)·배준영(국·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 4명이 배정됐다.

이밖에 상임위별 인천 의원은 ▲정무위원회 윤상현(국·동구미추홀구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민·연수구갑) ▲국방위원회 이재명(민·계양구을), 배진교(정·비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김교흥(민·서구갑), 이성만(민·부평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윤관석(민·남동구을), 정일영(민·연수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대·정일영·배진교다.

전문가들은 상임위 쏠림현상으로 지역 현안이 외면받지 않도록 의원들이 당내 정치력을 바탕으로 주요 안건을 협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영태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환노위에 인천 의원이 없어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알짜배기 상임위에 있는 인천 의원들이 당내 영향력을 바탕으로 환노위 등 다른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과 현안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4면(경인지역 상임위원장 6명 선출… 3석중 1석 '위상 업')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