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10일 경기·인천지역 등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연일 쏟아져 내린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본 광주·가평·여주·양평 등 경인지역 지자체들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돼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될 지 주목된다.
생활안정자금·대출상환 부담 완화
침수차량 손해보상 신속하게 조치
당정은 10일 국회에서 총리실·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수해대책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 8∼9일 수도권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수해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기재부에선 긴급복구수요에 대해 긴급 지원하고, 또 요건에 맞는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해 피해 가정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서도 만기 연장·상환유예 등을 적용해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침수 피해 차량에 대해서도 차주가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받는 손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반지하 세입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반지하 주택과 같이 주거 취약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1년에 1천300가구씩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확충해 활용할 계획이다.
'1년 1300가구' 임대주택 전환 확충
여야, 정부 대응 놓고 연일 신경전
이 가운데 경인지역 정치권은 즉각 최악의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여주·양평이 입은 피해가 막심하고, 앞으로도 지반 약화로 인한 낙석, 산사태 등 추가 피해 상황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조속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정부의 수해 대응을 둘러싸고 날 선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아비규환 와중에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급기야 SNS상에 '무정부상태'란 말이 급속도로 번졌다"며 "(윤 대통령은) 위기대응 총사령관으로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실시간 대응을 진두지휘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비판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반박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재난 상황에 정쟁과 정치공세는 결단코 있을 수 없다"며 "지금은 여야가 '정쟁'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국가적 재난을 극복할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때"라고 일갈했다.
/김연태·권순정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