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 1호 추경안, 도의회 밤샘 진통 끝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민생 추경안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밤샘 심사 끝에 본회의에 상정, 가결됐다.

도의회는 18일 오전 제36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예결특위에서 수정 가결된 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적 143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김민호(국·양주2)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도 추경안이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위기를 맞아 마련한 민생 추경인 만큼 목적에 부합하는 지 중점 심사했다"며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지방세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입 대비 산출 효과를 심도 깊게 들여다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17일 3차 회의를 열어 도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불발, 이날 오전 본회의 직전에서야 염종현(민·부천1) 도의회 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 중재를 거치는 등 진통 끝에 극적으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예결위는 도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 중 기획재정위와 농정해양위,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소관 실국 세출예산을 350억7천500만원 증액하고 347억원을 감액하는 등 계수조정(計數調整)했다.

구체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편성안 1천199억원 중 100억원을 삭감했고,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금도 3억원 줄였다.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경기신보 출연금은 고금리 대환대출 관련 중복 지원 문제 등으로 신규 대출자가 소외되는 문제점이 심의 과정에 발견돼 대책을 마련한 뒤 추후 추경에 편성키로 했다.

234억원을 배정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은 사업명을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했다. 또 적용 대상 품목에 축산물을 포함하고 집행 실적을 정산해 잔액은 오는 12월30일까지 반납토록 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은 기존 편성안 60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 1차 추경안 계수조정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도의회에서 확정된 소중한 예산이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1천390만 도민 삶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 고통을 덜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만큼 의결된 대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도의회는 의회운영위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기획재정위의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재정조례안 등 2건, 보건복지위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기획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도 처리했다.

/손성배·고건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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