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미국 인플레 감축법 뒷북 대응 어쩌나

미국이 자국 내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내년부터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을 앞두고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바빠졌다. 늦어도 다음 주까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미국에 파견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및 상계관세 부과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플레 감축법 서명으로 한국에 불똥이 튄 것이다.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하는데,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경우 미국 내 판매가격이 대당 1천만원 가량 비싸진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의 가격경쟁력 상실로 미국 전기차 시장 상실이 불가피하다.

국내 기업들의 상실감이 크다. 한국은 미국에 상당량의 일자리를 제공하고도 뺨을 맞은 격이니 말이다. 지난 5월 방한한 바이든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한테 14조원의 대미투자 계약서를 받아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텍사스주에 23조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첨단공장 건설계획을 밝혔으며, 지난달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원요청에 29조6천억원 투자를 약속했다. 이전의 투자까지 더하면 총 39조원이 미국에 투자된다. 이로 인한 미국 내 일자리 증가는 무려 3만5천여 개로, 올해 리쇼어링과 외국인 직접투자가 창출한 현지 신규일자리의 10%를 점해 한국 기업들이 1등을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의 뒷북 대응이 주목된다. 산업부는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본부장 명의로 USTR(미 무역대표부)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나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열흘 이상 지난 22일에야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난 11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과의 비공개 간담회도 보조금 배제를 우려한 국내 산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와 같은 입장인 유럽연합(EU)은 IRA의 미국 상원 통과와 동시에 WTO 규범 위배를 이유로 미국 정부를 압박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등 굵직한 통상현안들이 산적했는데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