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국전 '코로나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폐지 검토

정부가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국내 항공·여행 업계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이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 등 대부분의 국가는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완화됐지만, 입국자에 대해서는 강한 방역 정책을 고수해왔다.



항공업계는 방역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의 방역정책이 세계 각국과의 항공산업 경쟁에서 국내 항공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미국이나 유럽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방역 정책을 완화했고, 여객 수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100% 수준으로 회복했다. 반면 국내는 해외여행 회복 속도가 더디다. 코로나19 이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출국한 해외여행객은 하루 평균 19만명 규모였으나 현재는 30~40% 수준에 불과하다.  

美·유럽·동남아 등 대부분 없애
항공사, 빠른 항로 증설 등 전망
면세점·카지노업계 활성화 도움

국내 항공 수요 회복 속도가 더딘 데에는 국내 방역 정책이 주된 영향이라고 보는 시각이 크다. 특히 해외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입국 후에 확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입국 전 음성확인서 의무제출을 폐지하면 항공 업계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로 증설을 망설였던 항공사도 빠르게 항로를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면세점, 카지노 등 관련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은 다음 달 7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세 차례 이상 접종한 사람은 일본에 입국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증명서 제출을 면제했다. 또 하루 입국자 상한은 현행 2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 의존도가 큰 카지노 업계는 일본의 이러한 정책변화가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해외 공항을 비롯해 항공산업은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난 곳이 많다"며 "이번에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른 시일 내에 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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