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 가맹점 제도 폐지해야"

인천지역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가맹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종배(미추홀구4) 의원은 30일 열린 제28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의 인권보호와 급식권 보장을 위해 가맹점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예산 절반 이상이 편의점서 사용
"지정 식당, 사춘기 아이들 기피"
김종배 시의원 '자유 이용' 주장

김 의원에 따르면 인천에는 4천295개 가맹점이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편의점에서만 전체 예산의 약 57%(95억6천만원)가 사용됐다.

김 의원은 "인천 결식아동의 급식카드는 거주 지역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며 "거주 군·구의 지정된 식당에서만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에 사춘기 시기 결식아동들은 지정된 동네 식당을 기피하고 편의점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전시와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모든 일반 식당에서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며 "대전시와 서울시처럼 가맹점 제도를 폐지하고 인천 모든 식당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의회는 내항과 남항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재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내항 재개발사업과 남항 해양클러스터 지정사업 등을 지원하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중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시의회는 내달 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 ▲서구 검단중앙공원 사업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 ▲송도유원지 용도 변경 등 5개 사업을 살펴볼 계획이다. 

시의회는 내달 23일까지 정례회 일정을 소화한다. 인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실·국별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다.

정부,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인천e음 지속운영 방안 마련을"

인천시 조직에 시정혁신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인천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이번 정례회에서 다룬다. 시정혁신단은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문제와 인천e음 정책 등 주요 현안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허식 시의회 의장은 정례회 개회사에서 "최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할 계획을 밝히는 등 인천e음 카드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집행부는 '서민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인천e음 카드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했다.

/유진주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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