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을 역점에 둔 윤석열 정부가 첫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대 중반을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도 50% 초반을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병사 월급 인상, 부모급여 신설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는 차질없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반도체 경쟁력 확보 총력…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 도래
정부는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재정수지 적자 2%·채무비율 50%
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의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반도체 인력 양성 등 경쟁력 확보에 1조원을, 글로벌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5천억원가량 늘어난 3조2천억원을 투자한다. → 그래픽 참조
그중 반도체 인력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 등 반도체 인력 양성 예산을 올해 1천800억원에서 내년 4천5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반도체특성화대학(원) 9곳에 570억원이 신규투입되며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예산도 6천700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품목의 국산화 연구개발(R&D) 지원에 2조3천억원, 해외 의존도가 높은 니켈 등 주요 비철금속·석유 공공 비축 확대에도 5천700억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올해 67만6천100원인 병장 월급을 내년 100만원, 2025년 105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천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군 복부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14만1천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된다.
■복지 예산 첫 100조원 넘어서…'부모급여' 신설
내년도 복지 예산(기금 포함)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건복지 예산으로 108조9천918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97조4천767억원)보다 11조5천151억원(11.8%) 증가한 규모로,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하는 인구 구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1조 투자
병장 월급 인상·부모 급여 신설
정부는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신설, 저출산 대응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는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점차 인상한다.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 지원도 강화된다. 월 20만원인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원)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로 상향한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장형 보육료 단가(3천200원→4천원)와 교사인건비(월 149만원→179만원) 등을 올려 연장 보육 대상을 48만명까지 늘린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등 공공보육 인프라를 540곳 확충할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장애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8년 만에 인상된다. 발달장애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리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도 내년 4월부터 시작한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인상하고 지원 대상자도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확대한다. 보육원 등 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 수당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