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연안여객선에 대한 준공영제 등 정부나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는 항로가 올 하반기 전체의 7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이기도 한데, 막대한 비용과 운영 조직 구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백령,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이작(고려고속훼리), 삼목~장봉 등 3개 항로를 준공영제 지원 대상 항로로 추가 선정했다.
이들 항로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정부의 준공영제 지원 대상 항로 기준에 포함됐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산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이들 항로 선사엔 여객선 운항에 들어가는 비용에서 수익을 뺀 손실금의 일정 비율이 국비로 지원된다. 이로써 인천지역 준공영제 지원 항로는 백령~인천, 인천~덕적을 포함해 총 5개로 늘게 됐다. 여객선 준공영제는 섬 일일생활권 구축과 안정적인 항로 운영 등을 위해 선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다.
인천시, 심사 탈락 노선도 예산 추진중
추경 시의회 통과땐 9개 항로 수혈
인천시는 장봉~삼목, 연안여객터미널~연평, 연안여객터미널~이작(대부해운), 대부~이작 등 4개 항로를 운영하는 선사에 대한 예산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들 항로는 앞서 정부 준공영제 지원 심사에서 탈락한 노선인데, 최근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유류비·인건비 지원비 등을 반영했다. 이들 항로 선사는 준공영제 지원 심사 탈락을 이유로 여객선 운항 횟수를 축소하기도 했다.
이번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는 항로는 총 9개가 된다. 인천 연안 여객선 항로 13개 중 69%에 해당하는 수치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이라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는 인천지역 연안여객선 이용에 필요한 운임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연간 2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연안여객선 운항에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는 게 선사 관계자들의 호소다.
인천 한 선사 관계자는 "한 척에 최소 50억원에 달하는 여객선 건조를 위해선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운영 수입과 정부 예산 지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섬을 더욱 안정적으로 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 등이 직접 항로를 운영하는 완전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대통령·유시장 공약에도 절차 먼길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 도입을 공약했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련분야 전문가들 얘기다.
선사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는다고 해도 선박 구입, 영업 보상 등을 위해 막대한 초기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완전공영제 운용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조직 신설, 운영 예산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인천시의회에서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염두에 둔 인천교통공사 설립·운영 조례 개정이 추진됐지만, '상위법 저촉 가능성' '해상운송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심의가 보류되기도 했다. 섬이 있는 지자체가 완전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해양수산부가 소유한 항로권(항로 지정·운영·관리 권한)도 이양받아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완전공영제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와 함께 이행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