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수요자 돕는 인천시… 내달 국토부에 규제 해제안 요청

인천시가 인천지역 군·구별 주택가격 상승률과 거래건수, 미분양 현황 등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게 인천시 계획이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까지 모니터링 조사기간을 거쳐 인천 기초단체에 적용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고 규제지역을 선별 지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

인천은 2020년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연수구·남동구·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나머지 5개 구(區)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총부채상환 비율은 물론, 세제·청약·정비사업 등에 여러 규제가 강화된다.



인천시는 이달까지 규제를 적용받는 8개 구를 대상으로 주택 가격과 청약 경쟁률, 주택 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주택보급률 등을 조사한다.  

市, 투기과열·조정대상 상정 계획
"물가 상승률比 정량 조건 충족"
주택 가격 하락세 지속성이 관건

인천시는 이를 바탕으로 내달 국토부에 '인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안'(가칭)을 주거정책심의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시가 규제지역 해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내 집을 마련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신도시와 구도심 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규제지역 지정 후 지역 주택가격이 안정되면서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보고 있다.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하락 폭은 지속해서 확대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 살펴보면, 인천은 1월 다섯째 주에 전주보다 0.04%p 떨어지며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9월 첫째 주에는 전주 대비 0.2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는 점에서 규제 해제를 위한 정량적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사용해 하반기에 있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에서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가격 하락세가 얼마나 더 지속하느냐가 규제 해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국토부는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많지 않아 인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 등 국제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인천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서진형(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천은 수도권 주택 가격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다"며 "국내 아파트 가격이 조정 국면에 있고, 전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와 금리 인상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규제 해제 시 매매가 급등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지속해서 유지된다면 초거래 절벽으로 인한 시장 붕괴와 부동산 산업 침체가 심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현주기자 [e-mail]

• 인천시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