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논란' 시흥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 뒤늦게 사퇴

시흥시의회 전경. /시흥시의회 제공

지난 8월 구성된 '시흥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한 위원 관련 범죄 전력으로 인한 자격 논란이 빚어지자, 해당 인사가 뒤늦게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시흥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의원들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자문위)를 구성하고 지난달 22일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7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윤리자문위는 올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구다.



주요 역할은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대해 심사 및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65조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윤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윤리자문위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4년 8월21일까지며 윤리특위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윤리자문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3명,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각각 2명씩 추천했다.

지난달 학계·법조계 등 7명 위원 위촉

한 인사, 뒤늦게 범죄 전력 알려져 논란

송미희 의장 "해당 인사 13일 사퇴했다"

그러나 위원 중 한 인사의 범죄 전력이 문제가 됐다. A 위원이 당사자로 과거 범죄 전력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범죄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윤리심사자문위원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한다. 본인 스스로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면서 시의원들의 청렴·책임·윤리를 논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어떠한 절차를 통해 자문위원에 위촉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추천인의 입장을 먼저 고려했다면 사전에 본인 스스로가 윤리심사자문위원을 고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A 위원은 지난 13일 사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미희 의장은 "자격 논란이 있어 해당 인사는 절차를 밟아 지난 13일 사퇴했다"고 밝혔다. 

시흥/김영래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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