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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라는 철학에서 나온 말이다. 실상 지역 균형발전은 윤석열 정부만의 정책은 아니다.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강조하지 않은 정부가 없다. 하지만 지금도 교통과 물자, 주택과 공원,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여전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간극(양극화)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김포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조성된 김포한강신도시는 교통·교육·편의시설 등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게 사실이다. 신도시 주민들의 이러한 불편은 꾸준히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다. 신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는 이미 구축된 신도시 기반시설과 연계할 수 있고, 사업효과도 금세 드러나니 아무래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는 게 아주 이해 못 할 일이 아니다. 


북부·남부권역 개발 격차
신도시와 원주민간 갈등 등


김포한강신도시(장기본·장기·운양·마산동)의 인구는 올해 7월 말 기준 16만5천328명으로 김포 전체 인구의 34%에 달한다. 신도시에 고촌읍 등 남부권을 더하면 70%에 육박한다. 이에 반해 남부권보다 면적이 넓은 통진·양촌읍·대곶·월곶·하성면 등 김포 북부권 인구는 8만2천681명으로 17% 밖에 안된다. 구래동을 합쳐도 전체 인구의 30% 미만이다. 한정된 재원 탓에 인구수가 적은 북부권 개발계획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신도시 개발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이점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과 신도시 간 상호 균형적 발전이 없는 한 김포의 미래는 없다고 확신한다. 지역 간 균형발전의 문제는 배려의 차원이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지역의 소멸은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발전은 곧 국가의 생존전략이다. 김포라고 다르지 않다. 신도시 중심 개발전략은 김포만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민선 8기 김포시장의 공약을 들여다보면 북부권 개발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심히 우려스럽다. 이대로면 북부권은 갈수록 쇠퇴할 수밖에 없다. 주민 간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김포의 지속발전 기반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8월 김포시는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인구 75만명, 관광객 연간 500만명 달성 등을 목표로 광역네트워크 철도망 구축, 대학병원 유치, 전기차 융·복합 특화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의 사업이 핵심사업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러한 청사진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목표 달성의 장애요인이자 최대 약점으로 제시된 '북부권역과 남부권역 간 개발격차', '신도시와 원주민간 갈등 발생' 등이다.

2040 발전계획 추진 장애요인
생태계로 묶어 기능·역할 재분배
공생 가능한 방안 수립 서둘러야


이제라도 다시 한번 김포의 도시전략을 돌아봐야 한다. 김포는 신도시와 원도심간, 북부권과 남부권간의 연계와 균형을 고려한 개발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북·남부권 간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고, 각종 공공시설을 분산 배치하는 등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신도시와 원도심, 북부권과 남부권을 양분해서 생각하는 정책은 또 다른 실패를 초래할 뿐이다. 김포의 북·남부권과 원도심·신도시를 하나의 생태계로 보아 기능과 역할을 재배분하고, 균형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나는 지난 제21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김포 북부권이 향후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과 GTX-D의 출발지점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부권에 필요한 문화·복지·응급의료·교육·교통서비스 등 사회기반시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김포의 생존전략이다.

김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민의 정주의식 제고를 위해, 그리고 김포 북부권 주민들이 그동안 감내해온 희생에 대한 보답차원에서라도 김포시가 이제라도 균형발전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길 기대해 본다.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