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호 트램(노면전차) 사업인 '부평연안부두선'이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1단계 관문을 넘지 못한 것이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는 부평연안부두선 사업을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부평연안부두선은 총 노선 18.72㎞로 부평과 가좌IC, 동인천, 연안부두를 잇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국토부에 부평연안부두선 사업을 예타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국토부 투자심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 투자심사위는 부평연안부두선 노선을 추진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노선대로 2025년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착공 이전에 노선 구간에 포함된 내항 재개발과 3보급단 이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선 각각 관계 기관인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협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부평연안부두선은 국가 보안시설인 인천 내항을 관통하는데, 해당 구간 재개발은 가시화하지 않은 상태다. 3보급단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토부 투심위, 추진요건 미비 판단
내항 재개발·3보급단 이전 선행돼야
단계별 착공 등 사업성 증대안 강조
인천시와 국방부 간 이전 부지 마련 방안을 위한 '기부 대 양여' 등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합의각서 체결이나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사 등 행정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내항 재개발 사업과 3보급단 이전 문제가 부평연안부두선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투자심사위 의견이다.
국토부 투자심사위는 부평연안부두선 단계별 착공 등 사업성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계획한 전 구간을 동시에 공사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많은 구간을 나눠 사업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내항 재개발과 3보급단 이전 상황을 검토하고 사업 편익 비용 향상 방안을 모색해 예타 조사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市 "내년 상반기까지 보완 재도전"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국토부 심사위원회 의견을 보완해 재도전하겠다"며 "국토부가 최근 트램을 포함한 교통시설 투자 평가 지침을 마련한 만큼, 해당 기준이 적용돼 사업성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기재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트램 노선은 부평연안부두선을 포함해 송도트램(달빛축제공원역~달빛축제공원역 23.6㎞), 주안송도선(주안역~인천대입구역 14.73㎞), 영종트램(공항신도시~영종하늘도시 10.95㎞), 제물포 연안부두선(6.99㎞) 등 5개다. 부평연안부두선과 송도트램은 2032~203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