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동 걸린 인천 트램, 보완해서 재추진해야

인천시 1호 트램(노면전차) 사업인 '부평연안부두선'이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탈락했다. 사업의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부평연안부두선은 총 노선 18.72㎞로 부평과 가좌IC, 동인천, 연안부두를 잇는다. 인천시는 지난달 국토부에 부평연안부두선 사업을 2022년도 제3차 예타조사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국토부 투자심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비 500억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사업 중 국비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은 비용·편익을 분석하는 예타조사를 통과해야 추진될 수 있다. 부평연안부두선 사업비는 3천935억원으로 추산됐다. 인천시는 부평연안부두선이 예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2032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실시설계 수립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국토부 투자심사위는 부평연안부두선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선 착공 이전에 노선 구간에 포함된 내항 재개발과 3보급단 이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뒷받침돼야 할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부평연안부두선은 국가 보안시설인 인천 내항을 관통하는데, 해당 구간 재개발은 가시화하지 않은 상태다. 3보급단 이전문제도 마찬가지다. 국토부 투자심사위는 전 구간을 동시에 공사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많은 구간을 나눠 사업 시기를 조정해 사업성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인천시는 트램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구도심 활성화' '교통난 해소' '친환경성'을 든다. 트램이 신도시와 구도심 간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장밋빛 청사진에만 파묻히면 안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인천시에 앞서 트램사업을 진행했지만, 문제점을 안고 멈춰선 여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과 부산, 대구 등에서 추진하는 트램건설사업은 사업비 증액과 기술력 문제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선 사업 실행 과정에서 경제성과 기술력 부족, 제도 미비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잇따라 멈춰섰다.

인천시는 이번 국토부 투자심사위의 지적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편익 비용 향상 방안을 모색해 예타조사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재도전에선 사업성 부분과 함께 앞선 트램사업에서 드러난 기술력과 제도 미비 등 문제점도 보완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