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 재정비·보완 나선다

박광목 시흥시 행정국장이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9.20 시흥/김영래기자 [e-mail]

시흥시가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개편을 시사했다.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은 시가 추진하고 공동체 중심의 마을 자치사업은 주민주도사업을 개선해 추진하기로 했다.

박광목 시흥시 행정국장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주도한 주민자치회는 마을 의제를 발굴해 정책화한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유사성이 있었다"며 중장기 자치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흥시는 주민참예예산제를 2012년 도입했다. 매년 25억~40억원씩 예산이 투입됐으며 10년간 3천428건의 제안사업 중 28%인 941건의 사업이 추진됐다. 시는 2019년부터 3년 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시는 현재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국장은 "그동안 주민자치회 주도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추진하면서 실행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에 행정동과 연계해 실행비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주민참여예산으로 실행되는 시설 사업이 동 행정에서 추진되면서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사후 관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주민참여예산 한도액이 균등하게 배분돼 제도 취지에 벗어난 사업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재정비와 제도 보완을 주민과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시흥/김영래기자 [e-mail]

• 시흥시
• 주민자치회
• 주민참여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