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평등권 보장" 경기도의회, 1개 지역 1개 교육청 설치 요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에 '1개 시군에 1개 교육지원청'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2022.9.20 /명종원기자 [e-mail]

1개 시·군에 1개 교육지원청을 설치해, 교육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현재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등이 한데 묶여 교육지원청 1개씩이 운영되고 있다.

31개 시·군이 도내에 있지만, 교육지원청은 25개 뿐이어서, 교육에 대한 지역 차별이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도의회가 이를 정식으로 요구하자, 경기도교육청은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현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31개 시·군에 교육청은 25개 불과
통합 운영따른 지역 특수성 미반영



민주당 이어 국힘 의원들도 촉구
"교육부와 소통, 조속히 방안 마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9명은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권을 평등하게 보장하려면 '1개 시·군에 1개 교육지원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주(국·구리2) 의원은 "도내에는 31개 시·군이 있지만 일선 학교와 밀접하게 교육행정 지원 업무를 하는 교육청 산하 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은 25개에 불과하다"며 "두 지역씩 교육지원청을 통합 운영하는 곳은 각 지역 고유의 교육 특수성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 재정 상황이나 관심에 따른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이 도의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실무TF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의회는 모든 시군에 교육지원청을 두기 위해 6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집행부에만 맡기지 않겠다. 도교육청이 도의회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지원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통합교육지원청의 실무담당자들과 도교육청 정책·행정 담당부서 등이 함께 TF를 구성, 실무적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2일 도의회 민주당도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에는 12개 시·군이 2개씩 묶여 1개의 교육지원청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도내 시군의 약 40%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독자적인 교육행정을 못 하고 있는 셈"이라며 "임 교육감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 손을 내민다면 우리당은 기꺼이 손을 맞잡고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의회에서 교육지원청 확대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교육부와 소통해서 조속히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명종원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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