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2040.jpg
가뜩이나 더딘 특례시 지자체들의 사무권한 이양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일일이 관련 법률을 고쳐야 하는 탓에 가뜩이나 더딘 특례시 지자체들(5월 31일자 인터넷 보도=[경인WIDE] 특례시는 '무엇으로' 완성되는가)의 사무권한 이양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률 개정 작업들을 뒷받침해야 할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와중에 사무권한 이양 등 자치분권 업무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난항에
기존 자치분권위 사실상 '휴업'

3일 경기도 일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전 정부가 가동하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그간 국회에서 지방일괄이양법 개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업무를 진행했다.

지방일괄이양법은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가 가진 사무권한 일부를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 4개 특례시 지자체에 이양하기 위한 여러 법률 개정안을 하나로 묶어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자치분권위는 특례시 지자체들이 넘겨달라고 요구한 사무권한의 이양 승인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각 부처와 지자체 간 협의를 중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자치분권위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새 정부가 기존 정부의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하나로 합치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나서면서다.

'자치분권 업무' 지지부진 우려
정부 "야당과 충분히 논의할것"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어 그만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사무권한 이양 등 작업도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했는데 입법예고 과정에서부터 암초를 만났다.

기존의 두 위원회를 하나로 합치는 이유가 충분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회의적 시각을 내비치고 있어서다.

게다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22명) 중 여당 의원(9명)이 절반도 안 돼 상임위 심사단계부터 난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한 특례시 관계자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자치분권보다 균형발전에 치중할 우려가 있고, 사무권한 이양 심의 결과에 구속력이 없어 이를 강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방안을 다른 특례시 지자체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자치분권위 기능을 전부 이어서 수행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의 반대 우려에 대해선 야당과의 충분한 논의와 설득으로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