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추경안 사전 업무보고 거부 규탄… 공개사과해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이 경기도교육청이 제1회 추경안 사전 업무보고를 거절했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명종원기자 [e-mail]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전 업무보고 요청을 거부한 경기도교육청을 비판하며 보수진영 출신 임태희 교육감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6일 오전 11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과 임 교육감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황대호(수원3)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도교육청의 제1회 추경안 사전 업무보고 거부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민주당에)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비판 성명
국힘 일부 의원과 야합 의혹 제기도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최근 국민의힘 위원들의 심사 거부로 발생한 예결위 파행이 길어짐에 따라 원활하고 신속한 예산심사를 위해 지난 4일 도교육청에 추경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요청했지만 결국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당초 도교육청이 사전보고에 응하려 했다가 국민의힘 소속인 김민호(양주2) 예결특위 위원장의 저지로 번복했다며 도교육청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야합'을 벌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장윤정(민·안산3) 대변인은 "도교육청은 처음에는 업무보고에 응하려고 했다가 돌연 '국민의힘 소속인 김민호(양주2) 예결특위 위원장이 한쪽 당에만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며 거부했다. 이는 심의 권한이 있는 의회를 무시하고 설명의 의무가 있는 집행부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동혁(민·고양3) 대변인도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무려 5조62억원 규모에 이른다. 경기도가 전반적인 세수 감수 상황에서 마른 수건 짜내듯 6천282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한 것과 현저히 비교되는 규모"라며 "경제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적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 수립되려면 꼼꼼한 심사가 필요한데, 도교육청이 예결위원장의 부당한 간섭에 동조한 셈이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도교육청이 협잡해 밀실정치·꼼수정치를 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채명(민·안양6)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도교육청의 졸속 심사 전략에 맞서 밤을 새워서라도 경기 학생을 위해 세심한 예산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며 "국민의힘도 일부 의원들의 폭주에 휘둘리지 말고 즉시 예산 심의 회의장으로 돌아오고 도교육청은 즉각 업무보고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종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