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회피 신청과 관련해 상임위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특정 사안만 회피할지, 해당 부서 자체를 회피할지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13일 시작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감에서 민주당 유매희·정영혜 의원은 과거 경력상 이해충돌을 이유로 일부 부서 감사 회피를 신청했다. 유 의원은 시 문화예술과·김포복지재단·김포문화재단 사무 중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사안'과 관광진흥과 전체 회피, 정 의원은 시 시민협치담당관·김포복지재단·김포문화재단 전체 회피를 신청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에 보면 지방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척과 회피)에는 지방의원이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해 본회의나 상임위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두 의원은 시의회에 입성하기 전 문화계에 종사하면서 이들 기관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거나 기관 이사회 등에 참여한 바 있다.
13일 시작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감에서 민주당 유매희·정영혜 의원은 과거 경력상 이해충돌을 이유로 일부 부서 감사 회피를 신청했다. 유 의원은 시 문화예술과·김포복지재단·김포문화재단 사무 중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사안'과 관광진흥과 전체 회피, 정 의원은 시 시민협치담당관·김포복지재단·김포문화재단 전체 회피를 신청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에 보면 지방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척과 회피)에는 지방의원이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해 본회의나 상임위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두 의원은 시의회에 입성하기 전 문화계에 종사하면서 이들 기관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거나 기관 이사회 등에 참여한 바 있다.
두 의원 문화계 종사하며 예산 등 지원받아
사업 진행·기관 이사회 등 참여한 바 있어
행정복지위 행감서 일부 부서 회피 신청
사업 진행·기관 이사회 등 참여한 바 있어
행정복지위 행감서 일부 부서 회피 신청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매희 의원이 특정 사안만 회피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해당 부서 자체를 회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관계법을 명확히 해석한 사례가 없다며 특정 사안만 회피하면 된다고 맞섰다.
양측 의견이 엇갈린 법령은 지방자치법이 아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청문·의안·청원심사·행정사무감사 관련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걸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민주당 측은 이 법이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신생 법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오강현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법적으로 통과는 됐지만 갑자기 만들어지다 보니 226개 지자체 선출직 공직자들의 과거 이해관계에 대해 여러 혼란이 있다"며 "법과 법끼리 충돌하는 면도 있고 사안마다 입장을 달리하는 등 논란이 있는 법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르게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는 사안별로 다루게 돼 있다. 상임위가 파행되지 않고 정상 진행되도록 그런 점을 감안해 적절히 조율이 되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양측 의견이 엇갈린 법령은 지방자치법이 아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청문·의안·청원심사·행정사무감사 관련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걸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민주당 측은 이 법이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신생 법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오강현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법적으로 통과는 됐지만 갑자기 만들어지다 보니 226개 지자체 선출직 공직자들의 과거 이해관계에 대해 여러 혼란이 있다"며 "법과 법끼리 충돌하는 면도 있고 사안마다 입장을 달리하는 등 논란이 있는 법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나와 있는 것과 다르게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는 사안별로 다루게 돼 있다. 상임위가 파행되지 않고 정상 진행되도록 그런 점을 감안해 적절히 조율이 되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특정사안만 회피 타당하지 않다 주장
민주당, 관계법 명확히 해석한 사례 없다 맞서
민주당, 관계법 명확히 해석한 사례 없다 맞서
하지만 국민의힘 김현주 의원은 "행감은 사업 건별 감사가 아니라 일괄 감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회피는 부서 단위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김종혁 의원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다'는 말들을 가장 많이 하는데 이렇게 특정 사안만 회피하는 건 원활한 회의진행과 감사를 어렵게 한다"고 반박했다.
당사자인 유매희 의원은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범위나 내용을 정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며 "개인사업자를 폐업신고 했고 기관 이사회도 작년에 활동한 것 없이 최근 사임신고 했다"고 말했다.
오강현 의원은 "국회 비례대표만 봐도 장애인 활동을 열심히 한 분은 장애인 관련 상임위, 체육 활동을 열심히 한 분은 문화체육 관련 상임위로 가는 등 전공과 경력을 충분히 살려 전문분야로 활동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법이 정착되는 과정이다. 우리가 너무 예단하고 과도하게 적용하면 상당히 여러 문제가 파생할 수 있다"고 재차 거들었다.
이에 김종혁 의원은 "아직 정착이 안 됐고 난해하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 부서 단위로 회피해야 나중에도 문제가 안 될 것"이라며 "의원들이 특정 사안마다 행감장을 들락날락하면 시민들이 바라볼 때도 오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유영숙 위원장은 "법령은 알고 모르고가 기준이 될 수 없다. 조례를 제정하는 사람으로서 법령을 지켜야 하는 게 의원들의 역할이기도 하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걸로 생각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결국 양측의 비공개 협의 끝에 상임위는 특정 사안만 회피하는 내용의 '유매희 의원 회피 허가의 건'과 해당 부서·기관 전체를 회피하는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당사자인 유매희 의원은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범위나 내용을 정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며 "개인사업자를 폐업신고 했고 기관 이사회도 작년에 활동한 것 없이 최근 사임신고 했다"고 말했다.
오강현 의원은 "국회 비례대표만 봐도 장애인 활동을 열심히 한 분은 장애인 관련 상임위, 체육 활동을 열심히 한 분은 문화체육 관련 상임위로 가는 등 전공과 경력을 충분히 살려 전문분야로 활동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법이 정착되는 과정이다. 우리가 너무 예단하고 과도하게 적용하면 상당히 여러 문제가 파생할 수 있다"고 재차 거들었다.
이에 김종혁 의원은 "아직 정착이 안 됐고 난해하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 부서 단위로 회피해야 나중에도 문제가 안 될 것"이라며 "의원들이 특정 사안마다 행감장을 들락날락하면 시민들이 바라볼 때도 오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유영숙 위원장은 "법령은 알고 모르고가 기준이 될 수 없다. 조례를 제정하는 사람으로서 법령을 지켜야 하는 게 의원들의 역할이기도 하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걸로 생각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결국 양측의 비공개 협의 끝에 상임위는 특정 사안만 회피하는 내용의 '유매희 의원 회피 허가의 건'과 해당 부서·기관 전체를 회피하는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