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수도권 공동체를 위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인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오 시장이 즉시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히 쓰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매립지 사용 연장을 바라는 속내를 들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수도권이 함께 매립지를 사용한다는 공동의 가치를 인정하면 안 되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 시장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다.
쓰레기매립지가 있는 인천에 상응하는 대가를 그동안 충실히 치러왔다는 내용의 오 시장 발언에 국회 행안위 이성만 의원이 "할 만큼 했으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는 인천시민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이 다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이성만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를) 공개적으로 영원히 쓰겠다는 것인가"라고 언성을 높였고,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도 힘을 보탰다.
이성만 의원이 국감 후반 보충 질문에서 "매립지를 영구히 쓰겠다는 의사인가"라고 물었고, 오 시장은 "그런 뜻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다.
"함께 사용, 공동 가치 인정하면…"
3-1 공구 계속 쓰려는 의도 답변
"영구히 쓸건가" 질문엔 "아니다"
인천 지역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에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신동근 국회의원은 "오 시장이 매립지 연장은 수도권 시민의 공동 가치라는 망발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의 희생이 수도권 공동 가치라고 말한 것은 모욕"이라며 "매립지 연장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 발언은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의 연장을 바라는 서울시의 속내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지난달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국장급 실무회의를 열고 수도권매립지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 내용대로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자는 데에 참석 기관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입장은 조속히 대체매립지를 찾자는 인천시와 미묘하게 달랐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회의 내용에 대해 잘 아는 한 인사는 "서울시는 대체매립지를 빨리 찾자고 하지만 내심 대체매립지를 찾는 동안 (기존) 3-1 매립장을 계속 쓰길 바라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속마음이 오 시장의 입을 통해 나온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 매립량이 줄어, 3-1 매립장 사용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있었다. 이럴 경우 대체매립지 확보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확보와 3-1 매립장 문제는 별개일 수 있다"며 대체매립지 확보와 3-1 매립장을 연계시키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인천시가 승인한 3-1 매립장 사용 기간은 '4자 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로 돼 있다"며 "4자 협의체 합의 내용의 틀 안에서 이행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인천시, 대체지 확보등 현안 집중
인천시는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의 조속한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 등 현안 해결에 우선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오 시장 발언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도 "대체매립지 확보에 4자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우선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등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서는 국회 행안위 위원들도 수도권매립지 현안에 대한 경기도 입장 등을 질문할 예정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