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2023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 제282회 임시회에서 인천시가 제출한 '인천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과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출연금 규모는 총 114억6천만원으로, 인천연구원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다.
행정안전위는 인천연구원 출연금 증가에 대한 평가 자료나 근거가 부족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연구원이 인천시 정책 기조에 따른 연구 결과를 내놓는 등 인천시 용역 대행 기관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출연 동의안 2건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선, 부서가 다르더라도 총 출연금 규모를 명확하게 집계할 수 있도록 안건을 통합 상정해야 한다고 했다.
신동섭 위원장은 "인천연구원 출연금은 2018년부터 매년 5~10% 늘어나는데 증액 사유와 평가 자료가 부족하다"며 "인천연구원은 인천시 사업 정책과 유형별로 필요한 진단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용역 대행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쇄신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출연 동의안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인천연구원에 111억5천만원을 출연하는 '인천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5년간 인천연구원 출연금은 2019년 79억7천만원, 2020년 88억2천만원, 2021년 92억9천만원, 2022년 102억원 등 증가하는 추세다.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시민안전본부가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3억1천만원을 출연하는 내용이다.
행정안전위는 인천시로부터 인천연구원 출연금 증액에 따른 평가 자료와 개선 방안 등을 받은 후 동의안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내년도 '인천연구원 출연 동의안' 상임위원회서 불발
인천시의회 "매년 5~10% 증가… 사유·자료 부족" 심사 보류
입력 2022-10-16 21:00
수정 2022-10-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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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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