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연수구청장, 3대 공공건축 예산 776억 "시비 보조해 달라"

사진은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연수구 제공

인천 연수구가 공공 건축물 건립 사업의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인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20일 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024년까지 진행되는 연수구 청소년수련관·송도국제도서관·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의 시비 보조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연수구, 국비 분담 예상하고 추진
확보 어려워지며 투입비용 급증
인천시 "30% 이상 지원은 불가"

연수구는 2019년 정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을 거쳐 국비 분담률 10~50%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청소년수련관·송도국제도서관·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 이양으로 국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연수구가 투입해야 할 사업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사업비 330억여원이 들어가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연수구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33억여원에서 231억여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송도국제도서관과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에도 연수구 예산은 각각 약 80억원과 약 76억원이 더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2년 동안 3개 건축물 건립에 들어갈 비용은 총 776억원에 달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인천시가 전체 사업비 중 70%를 보조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인천시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함께 참여한 만큼 사업비 분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전체 사업비 중 30% 이상은 지원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 지방재정조례에는 각 군·구의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비용 중 최대 30%만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축소로 인천시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도 중단된 상황이어서 인천시 재정도 여유롭지 않다"며 "다른 군·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연수구만 예외적으로 도와주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주엽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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