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1조7천969억여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1조1천467억여원)에 매달 적용되는 이자율을 각각 1.66%, 0.65%로 책정해 제출한 것.
박세원 의원, 예결특위 심의서 지적
기금 이자율 1.66·0.65%→3.20%로
박 의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3.0%)보다 현저히 낮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고, 이에 도교육청은 기금 이자율을 기존보다 대폭 높여 두 기금 모두 3.20%로 책정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완키로 했다. 결과적으로 도의회가 도교육청 기금 관리망의 '구멍'을 메운 셈이다.
당초 도교육청이 책정한 이자율을 적용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개월당 24억여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경우 6억여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지만 새로 적용된 3.20%를 적용하면 매달 각각 47억여원, 30억여원씩 불어나 2배 이상의 수입 차이가 난다. 이를 바탕으로 연간 약 500억 원의 이자수입을 되찾았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 추경안이 의회 파행으로 처리되지 못했으나, 도교육청의 허술한 기금 관리 체계가 드러났고 이를 발견해 조치토록 했다"며 "도교육청은 도민의 혈세로 채워지는 기금에 대한 관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