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에게 '집', 즉 주거는 자립의 시작점이라는 당사자 목소리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귀를 기울였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민·화성5) 의원은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체계 강화를 주제로 열린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좌장을 맡아 자립준비청년의 진정한 자립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체계 마련을 모색했다.
김 의원은 "만 18세, 홀로 어른이 돼 세상에 나와야 하는 열여덟 어른,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종료청년이라 불렸던 우리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내딛는 첫걸음이 외롭지 않고 안정된 주거 속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자립과 주거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민·화성5) 의원은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체계 강화를 주제로 열린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좌장을 맡아 자립준비청년의 진정한 자립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체계 마련을 모색했다.
김 의원은 "만 18세, 홀로 어른이 돼 세상에 나와야 하는 열여덟 어른,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종료청년이라 불렸던 우리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내딛는 첫걸음이 외롭지 않고 안정된 주거 속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자립과 주거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자립준비청년 주거안정 강화 토론회
진정한 자립 위한 주거안정 지원체계 마련 모색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바람개비 서포터즈'의 박강연(25)씨는 주거지 마련이 자립의 첫 번째 단추라고 했다. 박씨는 아동양육시설에서 16년 간 생활하다 자립 6년 차를 맞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다. 현재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 어른' 캠페인 활동 중인 그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집은 자립의 시작점으로 혼자 만의 공간이자 주요 지출항목"이라며 본인의 주거 환경 변화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2017년 2월 처음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5만원(관리비 5만원) 원룸에서 자립한 박씨는 2018년 5월 LH 전세임대 주택으로 옮겨 월세 5만원(관리비 5만원) 다가구주택에 입주했으나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진정한 자립 위한 주거안정 지원체계 마련 모색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바람개비 서포터즈'의 박강연(25)씨는 주거지 마련이 자립의 첫 번째 단추라고 했다. 박씨는 아동양육시설에서 16년 간 생활하다 자립 6년 차를 맞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다. 현재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 어른' 캠페인 활동 중인 그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집은 자립의 시작점으로 혼자 만의 공간이자 주요 지출항목"이라며 본인의 주거 환경 변화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2017년 2월 처음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5만원(관리비 5만원) 원룸에서 자립한 박씨는 2018년 5월 LH 전세임대 주택으로 옮겨 월세 5만원(관리비 5만원) 다가구주택에 입주했으나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박씨는 "당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그대로 방치돼있다가 당사자 자문회의를 할 때, 도움을 요청했더니 LH 법무팀과 연결돼 가까스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었다"며 "기존에 없던 사례를 경험한 자립준비청년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창구가 LH 뉴스타트 상담센터가 생기기 전까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생활과 대학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 전세 기간 만기 시까지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해 도심지와 거리가 먼 펜션에서 3개월 단기 임대로 임시 거처를 마련한 적도 있다"며 "주거지 마련과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이 절실하고, 적절한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해 절박한 '홈리스' 상태에 놓일 때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장은 주거지원통합서비스의 시사점을 토대로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정책 방향을 논했다. 이 센터장은 "보호종료 이후 청년들은 해를 거듭하면서 취약 주거 뿐 아니라 건강 악화, 실업, 생활 부채 증가를 경험하게 된다"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정책의 우선 순위에 주거를 두고 이와 함께 교육, 취업, 심리 등 고른 영역에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좌장을 맡은 김 의원의 주도로 이뤄진 토론엔 민소영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경기대학교 교수)과 이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소장, 마한얼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정상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장, 김남수 경기도 아동돌봄과 아동권리팀장이 나섰다.
민소영 센터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수요와 실제 공급이 불일치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교통이나 지역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지역의 주택이 제공되는 현실을 고려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자립준비청년에게 단순히 주택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일상 및 사회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선 소장은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해서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대상만 있는 게 아니"라며 "양육시설 퇴소자와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 마련 시기가 상이한 만큼 유형 별 차별화한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보호종료 후 직장 등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는 등 이사 경험이 빈번한 문제의 요인을 분석하고 거주지 주변의 안전, 통학 및 통근 거리, 대중교통 편리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좌장을 맡은 김 의원의 주도로 이뤄진 토론엔 민소영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경기대학교 교수)과 이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소장, 마한얼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정상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장, 김남수 경기도 아동돌봄과 아동권리팀장이 나섰다.
민소영 센터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수요와 실제 공급이 불일치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교통이나 지역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지역의 주택이 제공되는 현실을 고려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자립준비청년에게 단순히 주택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일상 및 사회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선 소장은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해서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대상만 있는 게 아니"라며 "양육시설 퇴소자와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 마련 시기가 상이한 만큼 유형 별 차별화한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보호종료 후 직장 등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는 등 이사 경험이 빈번한 문제의 요인을 분석하고 거주지 주변의 안전, 통학 및 통근 거리, 대중교통 편리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권리로서 주거보장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토론문을 준비한 마한얼 변호사는 "가출 청소년에게 물었더니 '자립하는 중'이라는 답변을 받고, 자립은 인생 전반에 걸쳐 계속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경기도엔 주거기본조례와 청년 주거안정지원 조례 등 인상적인 조례가 있지만, 자립준비청년과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길 도 주거복지센터장도 시흥시 정왕동 아동주거네트워크를 사례로 들어 "단순히 임대주택 정보제공에 머무를 게 아니라 자립준비청년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느꼈다"며 "유관 기관의 협업을 통해 마을이 아이들을 돕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겠다"고 제언했다.
김남수 도 아동돌봄과 아동권리팀장은 도의 자립준비청년 현황 개요와 과거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센터 각각 대상 아동의 자립을 돕는 체계에서 자립의무교육부터 사후관리까지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일원화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팀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자립 지원사업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장벽 문제가 여전하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나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고 동행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실행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오해를 살 수 있는 '퇴소' 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상위법과 조례에 명시돼있어 개정안을 내 바로잡고자 한다"며 "경기도가 정책적이고 지속적으로 자립준비청년 주거 복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