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유치원 옆 지식센터' 행정 오류 살핀다

2일 의정부 송산3동행정복지센터에서 송양유치원 인접부지 지식산업센터 관련 주민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2.11.2 의정부/김도란기자 [e-mail]

유치원 건물 옆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추진되자 학부모가 반발하고 있는 의정부 민락동 송양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정부시가 전담팀을 꾸려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 행정적 오류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일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의 주장을 듣고 현장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송양유치원과 학부모의 요청으로 열린 이날 주민 간담회에선 지식산업센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과 학습권 피해에 대한 주장이 쏟아졌다.

市,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입지 허락
학부모들 "아이들 위협·수업 피해"
김동근 시장 "문제 여부 확인하자"
이달말까지 전담 조사팀 구성 지시

이정열 송양유치원 원장은 "지금도 지식산업센터 주변 교통환경이 혼잡한데,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면 대형차량과 오토바이 등이 수시로 드나들어 아이들을 위협할 것"이라며 "또 지식산업센터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로 수업과 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최순덕 송양유치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사 과정에서의 위험성은 물론이고, 이미 하천과 가까운 유치원 주변에선 알 수 없는 땅 갈라짐 등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안전사고 발생이 매우 우려되는데, 지식산업센터로 인한 일자리 창출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일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송산3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송양유치원 인접부지 지식산업센터 관련 주민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에게 답변하고 있다. 2022.11.2 /의정부시 제공

다수의 학부모는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입지가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민락2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점을 문제 삼으며, 시에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김 시장은 "지난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그곳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는 걸 법상 막기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학부모 비대위와 시의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식산업센터로 인한 교통유발,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했다.

김 시장은 곧바로 학부모 2~3명과 시의원이 참여하고 이달 말까지 약 1개월간 활동할 전담조사팀 구성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그러면서 "샅샅이 조사한 뒤 아이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라면 직을 걸고서라도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지식산업센터 허가를 내 주는 담당국장은 일주일에 1차례씩 전담조사팀 회의를 열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김 시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지식산업센터가 가져올 영향으로 유치원 폐원까지 언급하며 무조건 반대하는 인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시장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기업은 정보통신 등이 주가 되고, 제조도 소규모로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른 지자체 지식산업센터 주변 환경을 생각할 때 극단적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결론 내릴 일"이라고 강조했다.

2일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송산3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송양유치원 인접부지 지식산업센터 관련 주민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에게 답변하고 있다. 2022.11.2 /의정부시 제공

이어 "고산동 물류센터와 이 지식산업센터를 같다고 볼 수 없다. 고산동 물류센터는 행정이 재량권 발동할 여지가 크지만, 민락동 지식산업센터는 시장이 개입할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근본적으로 막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공동체 사회에서 시장은 만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다만 "유치원 주변에 자동차들이 다니면 아무래도 안 다니는 것보다 분진과 소음 등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일조권 침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만약 해당 지식산업센터 허가를 내줘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면 최대한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건축법에서 요구한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양유치원은 의정부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설 유치원이다. 유치원 옆에는 민락2지구 자족시설용지가 있는데, 여기에 한 사업자가 2019년부터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시는 2019년 당시 '민락2지구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에 지식산업센터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의 지식산업센터 신설 신청을 불승인했는데, 지난 2021년 12월 이곳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사실상 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송양유치원 학부모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