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추경' 불발에 교육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육계는 정치권의 추경 불발로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3일 경기교사노조는 추경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사노조는 "9월에 통과되어야 할 1차 추경예산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해 학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원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의 학생 급식과 장애학생 지원사업, 방과후학교 및 돌봄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추경안 파행으로 11월 이후 내년 2월까지 학교 안 각종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추경안은 정책사업과 별개로 민생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교사노조는 "경기도의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절박한 민생을 등안시 하지 말고 경기도민과 경기 아이들을 위해 조속히 추경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글을 맺었다.
경기교사노조는 올해 상반기 기준 1만4천명이 가입한 경기도 대형 교원노조다. 특히 젊은 교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정파성이 옅고 교육 현안에 천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조직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도 추경안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 "금번 추경예산은 오로지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학교 지원을 위해 편성했다"며 "(추경안 통과가 어려움을 겪으며)올해 수능 방역 업무 진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일선 학교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심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추경에는 학교 방역 인력을 위해 편성한 예산 583억 원이 편성돼 있다. 또 과대학교, 과밀학교와 같이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였던 교육 문제 역시 추경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 공사는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주로 방학 기간에 진행하는데 추경예산 집행이 늦어지면 1조 원에 달하는 과밀학급 및 과대 학교 해소와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6개월여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학생들의 학교급식 경비 523억 원, 장애 학생 지원사업 53억 원, 방과 후 돌봄 운영 76억 원 등 학생 복지 예산과 교실 정보화, 디지털 교육 활성화 예산도 3천800여억원에 달해 빠른 심의가 필수가 됐다.
3일 기준 수능이 불과 2주(14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추경 통과는 더욱 시급하다. 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는 경기교육가족의 간절한 바람을 헤아려 추경예산안 심의와 의결을 속히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3일 경기교사노조는 추경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사노조는 "9월에 통과되어야 할 1차 추경예산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해 학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원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의 학생 급식과 장애학생 지원사업, 방과후학교 및 돌봄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추경안 파행으로 11월 이후 내년 2월까지 학교 안 각종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추경안은 정책사업과 별개로 민생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교사노조는 "경기도의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절박한 민생을 등안시 하지 말고 경기도민과 경기 아이들을 위해 조속히 추경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글을 맺었다.
경기교사노조는 올해 상반기 기준 1만4천명이 가입한 경기도 대형 교원노조다. 특히 젊은 교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정파성이 옅고 교육 현안에 천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조직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도 추경안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 "금번 추경예산은 오로지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학교 지원을 위해 편성했다"며 "(추경안 통과가 어려움을 겪으며)올해 수능 방역 업무 진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일선 학교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심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추경에는 학교 방역 인력을 위해 편성한 예산 583억 원이 편성돼 있다. 또 과대학교, 과밀학교와 같이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였던 교육 문제 역시 추경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 공사는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주로 방학 기간에 진행하는데 추경예산 집행이 늦어지면 1조 원에 달하는 과밀학급 및 과대 학교 해소와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6개월여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학생들의 학교급식 경비 523억 원, 장애 학생 지원사업 53억 원, 방과 후 돌봄 운영 76억 원 등 학생 복지 예산과 교실 정보화, 디지털 교육 활성화 예산도 3천800여억원에 달해 빠른 심의가 필수가 됐다.
3일 기준 수능이 불과 2주(14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추경 통과는 더욱 시급하다. 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는 경기교육가족의 간절한 바람을 헤아려 추경예산안 심의와 의결을 속히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