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교원단체가 경기도교육청에 군 공항 소음으로 인해 피해받는 학교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경기지부,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 장한별·황대호 경기도의원은 7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도교육청은 군 소음 피해 학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950년대에 만들어진 공군 수원기지의 전투기 이착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원과 화성지역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
지난 해 도교육청의 소음측정 조사 결과, 피해보상 지원 기준인 75웨클(WECPNL·항공소음단위) 이상의 소음피해를 입는 유·초·중·고·특수학교는 70곳(▲유치원 35곳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5곳 ▲특수학교 1곳)이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은 2017년에 '공항소음 피해 학교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통해 군 공항 소음 피해 학교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152억원을 투입해 학교 창문을 이중창으로 바꾸고,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등 소음 피해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이외에도 기초학력 전담 인력 우선 배치, 교직원 추가 배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소음 피해 학교에 교직원 배치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음에도 추가적인 교직원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직원 추가 배치,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지원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학력 전담 인력 우선 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교원단체는 ▲피해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학습피해, 정서발달 문제 재조사 ▲군 소음 피해 학교에 대한 시설, 인력, 예산, 교육회복 지원 방안을 담은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경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경기지부,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 장한별·황대호 경기도의원은 7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도교육청은 군 소음 피해 학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950년대에 만들어진 공군 수원기지의 전투기 이착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원과 화성지역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
지난 해 도교육청의 소음측정 조사 결과, 피해보상 지원 기준인 75웨클(WECPNL·항공소음단위) 이상의 소음피해를 입는 유·초·중·고·특수학교는 70곳(▲유치원 35곳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5곳 ▲특수학교 1곳)이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은 2017년에 '공항소음 피해 학교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통해 군 공항 소음 피해 학교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152억원을 투입해 학교 창문을 이중창으로 바꾸고,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등 소음 피해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이외에도 기초학력 전담 인력 우선 배치, 교직원 추가 배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소음 피해 학교에 교직원 배치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음에도 추가적인 교직원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직원 추가 배치,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지원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학력 전담 인력 우선 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교원단체는 ▲피해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학습피해, 정서발달 문제 재조사 ▲군 소음 피해 학교에 대한 시설, 인력, 예산, 교육회복 지원 방안을 담은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