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스마트 단말기 보급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보급된 모델이 저사양이라 성능이 좋지 않아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다.
현장 활용 저조·교육 미사용 지적
작년 1818억·올해 1429억 예산 쓰여
오세풍(국·김포2) 의원은 "보급된 스마트 단말기가 40만원에서 50만원 이하의 중저가 제품들이다. 중저가 모델들이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또 최효숙(민·비례) 의원은 "스마트 단말기가 교육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인강 시청 등으로만 사용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시작된 스마트 단말기 보급사업은 2026년까지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천818억원, 올해 1천42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현재는 60%만 보급된 상황이다.
이에 최희숙 도교육청 교육정보담당관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본예산 편성 당시엔 단가를 5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추경 예산 신청 때는 70만원으로 변경해서 신청한 상태"라고 답했다.
"도교육청 조직개편안 구체성 실종"
성남제일초 건축물 안전 문제 제기도
지난달 21일 제출된 도교육청 조직 개편안도 구체적인 방향성이 없다며 지적받았다. 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은 내년부터 행정 업무와 교육 업무를 이원화하는 내용이다. 1부교육감이 행정 업무를 맡고 2부교육감이 교육 업무를 맡게 된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조직 개편안에 따른 인력 감축 규모를 아직 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민철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인력 감축을) 20%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더 늘어날지 또는 대폭 줄어들지는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황진희(민·부천4)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아직도 인력 감축 규모를 예측 못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인력을 줄인다고 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조직 개편을 실감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성남 제일초등학교 건축물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1970년 개교한 제일초 건축물은 인근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2년 전부터 석축에 균열이 발견됐다.
최근엔 별관 건물에도 균열이 생겨 학교 건물 전반에 대한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변재석(민·고양1) 의원은 "학부모들이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