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또다시 무산(11월9일자 3면 보도=냉온탕 오가는 '민생 추경안'… 경기도민만 속 탄다)되면서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받을 위기에 처했다.
도교육청은 바우처(카드) 형식으로 매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치료기관에 20억여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학부모들은 치료가 중단되진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으며, 치료기관은 빚을 내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장애학생 1만4천여명에게 바우처(카드) 형식으로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언어, 인지 등 각종 치료를 위해 기관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안에 장애학생 치료 및 방과 후 활동 지원비 53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 9월부터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하며 바우처 지원 역시 멈췄다. 상황을 아는 기관들은 도교육청의 정산을 받지 않은 채 '외상'으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도교육청이 900여 개의 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치료비는 20억 원에 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늘(10일)까지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치료비 20억 원이 체불된다"며 "도교육청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바우처 지원 멈추자 기관들 난감
예산 집행되지 않아 체불 눈덩이
서비스 중단될까 학부모들 '울상'
학부모들은 체불 상황이 지속되면 치료가 중단되진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학부모 A씨는 "기관에서 이해를 해줘서 외상으로 다니고 있지만, 언제까지 외상으로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치료가 중단될까 걱정"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어떤 치료실에서 바우처를 받으려고 하겠나. 아이들과 학부모를 챙겨야 하는 게 도의회의 역할인데 지금은 이런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치료기관들은 빚을 내 가며 치료사,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경기도 한 치료센터 관계자 김모씨는 "10월 말부터 못 받은 치료비가 1천만원에 달한다. 이번 달만 마이너스가 800만원이다"며 "치료사들 같은 경우 프리랜서라는 특이성 때문에 급여를 주지 않으면 바로 떠난다. 다른 수입원에서 당겨 쓰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써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특수교육총연합회와 경기도특수학교 교장협의회도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에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추경안 지연으로 2만5천여명의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바우처 수행기관에 대한 치료비 체불로 인해 특수학생 치료지원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파행으로 지연돼 온 경기도·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은 10일 처리될 전망이었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또다시 무산됐다. 해당 추경안은 지난 9월부터 두 달째 계류되고 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