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잔머리 개발' 피해 고스란히 야당주민에…

파주 운정신도시 야당동 일대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피하기 위한 가구수 '쪼개기' 등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가구수를 30가구 미만으로 나눠 편법으로 개발 중인 2015년 당시 야당동 다세대 주택 건설현장 모습. /경인일보DB

파주 운정신도시 경의선 동측 야당동 일대의 '가구수 쪼개기' 편법 난개발 후유증을 결국 '혈세'로 해결해야 할 판이 됐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은 학교 부족사태와 좁은 도로로 인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건축허가를 내준 파주시를 질타하는 '원성'이 들끓고 있다.

15일 파주시에 따르면 야당동은 2013년부터 경의선 '야당역' 신설계획이 알려지면서 건축업자들이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피하기 위해 '가구수를 30가구 미만'으로 나눈 '쪼개기' 편법 공동주택(빌라)을 '우후죽순'격으로 지었다.

'야당역' 신설계획에 '쪼개기' 건축
市 "막을 근거 없어" 허가에 난개발
3~5m 진입로 빌라 200동·학교 0곳
주민들, 학습권 보장·도로확장 요구

그러나 시는 건축허가 신청을 "막을 근거가 없다"며 허가해 줬고, 이 결과 폭 3~5m 진입도로에 빌라형 공동주택(30가구 미만)이 100여 동 넘게 들어서면서 심각한 교통난과 학교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2015년4월13일자 23면 보도=[현장르포] 파주 야당동 난개발 ‘몸살’)

이후 교통난 등 심각한 난개발 부작용이 나타나자 시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개발행위허가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한다"며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 난개발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현재 이 지역은 너비 3~5m의 진입도로에 빌라 200여 동, 9천470여 가구에 1만9천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학생 수는 1천400여 명이나 된다. 하지만 초·중·고등학교는 전혀 없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야당동 내 학생 학습권 보장'과 '도로 확장' 등을 요구하며 시와 지역 정치권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이에 시는 최근 파주교육지원청과 간담회를 갖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市-교육지원청 '간담회' 방안 논의

교육지원청은 간담회에서 야당동 지역 내 학교 신설, 학생 분산을 위한 학구 조정, 안전한 통학 조성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 확대 및 운영, 교통시설 정비, 통학로 정비, 버스노선 확대, 학교 주변 정차대 구축 등을 요청했다. 김경일 시장은 간담회에서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결국 편법적 난개발에 대한 시의 방관적인 태도가 야당동 거주 주민들의 불편과 시민 혈세를 투입해 해결해야 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파주/이종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