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jpg
사진은 경기도 내 공사중단을 예고한 건설현장의 모습. /경인일보DB

부동산시장 한파 미분양 공포 확산
전문가 "관리차원의 지원 필요"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불면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보통 건설사들은 금융권 PF대출을 통해 건물을 조성하고, 분양한 뒤 그 수익으로 대출을 상환한다. 주택만 보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땐 완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출 갚기가 수월했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대출 금리가 덩달아 오르며 주택 경기가 얼어붙었다. 완판은 커녕 미분양 공포가 확산되는 만큼 부동산 PF대출 리스크도 커지는 실정이다. 금융사들이 신규 PF대출 취급을 사실상 중단한 이유다.

이렇다 보니,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펼치는 시공사는 자금을 구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전문가들은 중소건설사를 비롯 건설업계 전반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자금여력이 낮은 중소시행사나 건설사들은 현재 신규 PF대출이 불가능하다"면서 "시공사가 지급보증, 책임준공 등을 약속한 경우가 많기에 중소건설사들의 도산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지급보증'은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 상환을, '책임준공'은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약속이다.

a2.jpg
사진은 화성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이 공사가 중단 된 채 텅 비어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건설사가 연대보증이나 신용공여 등의 방법으로 신용을 보강하는 경우가 있어 우려되고 있다"며 "이런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손실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5조원 규모의 PF대출보증상품 신설 등 대책을 내놨지만, 급한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란 의견도 나왔다.

서 대표는 "부동산 산업이 무너지면 국가경제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사업성이 좋아져서 자금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지 무작정 돈으로 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대형 자금은 결국 신용이 좋은 시행사나 건설사만 혜택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실행된 PF대출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대책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규 PF대출 지급 문제가 아니라 대출이 실행된 것에 대해 관리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PF대출을 받아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금리는 올라가는데 분양은 안 돼 진퇴양난에 빠진다. 이런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존 대출 금리를 낮춰주거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