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자치경찰 독자조직 수립·이원화" 촉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태원 참사의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자치경찰의 독자적 조직을 수립하는 '이원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16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긴급한 재난·안전사고의 현장 대응이 중요하기에 다중 운집 행사와 관련한 교통·안전을 관리하도록 자치경찰을 만들었다"며 "그러나 자치경찰위원회는 112신고 보고 체계의 말단인 데다 지구대·파출소 인력이나 기동대를 지휘할 권한도 없다 보니 애초 제 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가 운영하는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 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치사무를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일원화 모델'이다.



자치사무는 생활안전, 교통·경비, 여성·청소년 등이다.

인천경실련은 "이태원 참사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일련의 경찰 보고 체계에서 빠져 있었다"며 "자치경찰로 이관할 계획이었던 지구대·파출소 경찰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112상황실'로 소속이 바뀌어 '국가경찰'로 남다 보니 자치경찰은 독자 조직도 현장 인력도 없는 반쪽짜리가 돼 이번 참사에서 소기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이 부실해 발생한 사고가 분명한 만큼 현장 대응에 중심을 둔 국가안전시스템의 대대적 개조가 절실하다"며 "발 빠른 현장 대응 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경찰 이원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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