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청년기본소득·남북교류협력·시정혁신위원회 조례 및 성남시의료원 결의안 등의 쟁점 안건을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직권상정해 일방처리하려 한다며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22일 예정됐던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각 상임위 회의가 전면 중단됐다.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이날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광순 의장이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 등을 22일까지 심사 완료후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을 21일 발송했다"며 "이는 신상진 시장과 야합해 조례를 직권상정하고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의회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이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조례나 예산에 대해 논의해야 함에도 심사기간을 정해 원천 차단하는 것은 만행이며, 의장은 이를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막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성남시의회 역사에 전례가 없는 국민의힘 박광순 의장의 의회 폭거와 독재에 맞서 조례안 심의 전면 보이콧과 의장 탄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회 정상화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의장의 사과와 재방 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시의회 앞서 규탄 기자회견
22일 정례회 상임위 파행
조정식 대표의원은 "성남시의회에서 직권상정은 단 한 차례 있었는데 해당 상임위 등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의장은 기다리다가 막판에 직권상정 카드를 꺼냈다"며 "이번처럼 상임위 심사권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일은 없었다. 지난 8대 의회 때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직권상정은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대표의원은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의회 민주당은 47%의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이런 민주당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이 조례 예산 등을 맘대로 하겠다는 의도여서 전면 보이콧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 이처럼 직권상정·보이콧이라는 정면 충돌을 불러온 안건은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 국민의힘 구재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진 및 임원 사퇴 촉구 결의안', 시가 제출한 '성남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조례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며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상징처럼 자리잡은 '청년기본소득'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안' 역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제정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성남시의료원 관련 결의안'은 시의료원에 문제가 많은 만큼 경영진과 이사진은 사퇴하라는 것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민간(대학병원) 위탁 문제와 맞물려 있고, '시정혁신위원회 관련 조례안'은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시장 직속의 자문·심의 기구를 신설하는 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 월권 등이 쟁점이다.
이에 따라 22일 예정됐던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각 상임위 회의가 전면 중단됐다.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이날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광순 의장이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 등을 22일까지 심사 완료후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을 21일 발송했다"며 "이는 신상진 시장과 야합해 조례를 직권상정하고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의회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이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조례나 예산에 대해 논의해야 함에도 심사기간을 정해 원천 차단하는 것은 만행이며, 의장은 이를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막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성남시의회 역사에 전례가 없는 국민의힘 박광순 의장의 의회 폭거와 독재에 맞서 조례안 심의 전면 보이콧과 의장 탄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회 정상화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의장의 사과와 재방 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시의회 앞서 규탄 기자회견
22일 정례회 상임위 파행
조정식 대표의원은 "성남시의회에서 직권상정은 단 한 차례 있었는데 해당 상임위 등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의장은 기다리다가 막판에 직권상정 카드를 꺼냈다"며 "이번처럼 상임위 심사권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일은 없었다. 지난 8대 의회 때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직권상정은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대표의원은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의회 민주당은 47%의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이런 민주당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이 조례 예산 등을 맘대로 하겠다는 의도여서 전면 보이콧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 이처럼 직권상정·보이콧이라는 정면 충돌을 불러온 안건은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 국민의힘 구재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이사진 및 임원 사퇴 촉구 결의안', 시가 제출한 '성남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조례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며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상징처럼 자리잡은 '청년기본소득'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안' 역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제정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성남시의료원 관련 결의안'은 시의료원에 문제가 많은 만큼 경영진과 이사진은 사퇴하라는 것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민간(대학병원) 위탁 문제와 맞물려 있고, '시정혁신위원회 관련 조례안'은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시장 직속의 자문·심의 기구를 신설하는 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 월권 등이 쟁점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