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호트 격리 수당 꿀꺽'… 의혹, 사실로

코로나19로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들이 정부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9월 23일자 4면 보도=요양시설 종사자에 지급될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 급여 비용'을 지급한 인천 지역 노인요양시설 220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받은 4억9천만원이 요양보호사들에게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노인 요양시설 220곳 점검 17곳 보호사들에 미지급 확인
정부, 한시적 지급 급여 비용 제대로 전달됐는지도 조사 방침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코호트 격리된 요양보호사 등 시설 종사자들의 연장 근무를 보상하기 위해 올 4월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코호트 격리된 노인요양시설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공단은 코호트 격리 기간과 종사자 수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줬다.



지원금은 요양원장 등 시설 책임자를 통해 종사자들에게 배분됐다. 하지만 인천에선 지원금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코호트 격리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보건복지부는 현장 점검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코호트 격리 지원금을 요양보호사들에게 미지급한 17곳에 대해 지급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노인요양시설들이 이러한 조치를 잘 이행했는지에 대해선 인천시가 확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밖에도 종사자·입소자 검체 채취 지원금과 종사자 감염예방 수당 등 한시적으로 지급된 급여 비용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점검할 방침이다.

강은미 의원은 "코호트 격리 지원금은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므로 요양시설을 통해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에게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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