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경제성장과 기회경기에 방점이 찍힌 민선 8기 경기도 조직개편안(10월27일자 3면 보도=도시재생추진단 등 3개 신설… 김동연호, 핵심공약 동력 높인다)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추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다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가 재상정되는 진통 끝에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는 유례가 드문 상황이 벌어져,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배라는 논란을 남기게 됐다.
도의회는 12일 오전 제365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민선 8기 도 조직개편안이 담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는데 재적의원 117명 중 찬성 58명, 반대 45명, 기권 14명으로 부결됐다. 본회의 표결에서 안건이 부결된 사례는 지난 2015년 9대 도의회 이후 처음이다.
표결이 부결되자 염종현 도의장이 직권으로 정회를 선포했다. 표결에 앞서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이 조직개편안 중 공원녹지과를 '정원사업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반대 토론을 제기했는데, 이에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부결로 의견을 합의한 것으로 판단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회 직후 김 지사는 조직개편안을 일부 수정해 긴급 안건으로 도의회에 접수했다. 이날 오후 기재위가 심의·의결한 안건은 본회의에 재상정돼 재적 의원 98명 중 찬성 88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본회의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도의회 본회의서 개정조례안 부결
도의장 직권 정회 수정안 접수 의결
일사부재의 지적에 재발의 가능 해명
그러나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상정된 안건을 표결하기 직전 이의를 공식 제기한 이기인(국·성남6) 의원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이렇게 통과하면 도의회에서 부결될 조례는 없는 상황이다"며 본회의장에서 소리쳤다. 이에 염 의장은 "수정 안건의 경우 재발의가 가능해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도 조직개편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며 김 지사의 핵심 공약 추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특히 1·2기 노후 신도시와 원도심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추진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전담할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등 3개 추진단이 신설돼 민선 8기 핵심 공약 추진에 나선다.
또 경기북부청의 '평화대변인' 직제가 사라지며 편성을 고려한 '북부홍보담당관'도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폐지가 결정됐다.
아울러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전담할 '미래성장산업국'이 신설되고,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기존 환경국은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된다.
이밖에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될 '사회적경제국'도 새롭게 마련된다. 산업현장 노동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동안전과가 신설되고 기존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해 동물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게 된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경기도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은 조직개편안"이라고 설명하며 "민선 8기 역점사업을 추진할 발판이 마련된 만큼,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리기 위한 도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을 위해 한뜻을 모아주신 도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현정·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