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연말 백태] 예산 두고 싸우다… 수원·고양·안성 등 공약사업 갈등

경기도내 시·군들중 일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의회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방선거로 권력이 교체되거나 야당이 다수당이 된 지역들인데, 공약사업 예산을 두고 집행부와 의회간 갈등은 물론 의회 여·야간 대립 등으로 예산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20일 2023년도 본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이재준 수원시장의 공약과 민생관련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돼 논란이다. 삭감은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주도했다.

이날 확정된 예산안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사업은 48억3천162만원 중 86.6%인 41억9천758만원이, 이 시장의 주요 공약인 손바닥정원 조성 사업은 1억5천만원 중 33.3%인 5천만원이 삭감됐다. 일부 시의원들은 원안보다 대폭 삭감된 예산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회기가 1시간가량 정회되는 등 의회에서 날 선 공방이 오갔다.



17대 17 여야 동수인 고양시의회는 본예산뿐 아니라 3차 추가경정예산도 불성립하며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지난달 고양시가 제출한 예산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극적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경우, 준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고양시공무원노조에선 "시급한 복지예산 지급을 위해 3차 추경만이라도 먼저 의결해달라"는 성명도 발표했다.

성남시도 신상진 시장의 집행부·국민의힘과 민주당간 청년기본소득 등 쟁점을 두고 파행을 반복하고 있어 본예산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 결국 회기 일정 내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성남시의회는 오는 23일로 회기를 연장했다.

안성시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보라 시장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16일 김 시장이 긴급언론브리핑을 열고 시의회가 가용예산의 16.3%에 달하는 392억원의 예산을 삭감한 것을 비판하자 이날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혈세는 시장의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김 시장을 맹비난했다.

/고건·김산 기자·지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