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0대 뉴스] 정치인 김동연 첫발, 안전불감 SPC 사고, 재조명 된 선감학원

새출발을 알리는 한 해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3년 만에 해제되며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지방선거로 선출된 자치단체장들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각지에서 저마다의 비전을 현실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광교 신청사 시대를 열었고, 선감학원에서 발생했던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과거사 문제를 정리했다.

10년 만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새 주인을 찾은 쌍용자동차는 곧 KG모빌리티라는 새 사명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반면 사고와 재난 등을 막기 위한 안전 시스템은 여전히 옛것이었다. 10·29 이태원 참사로 158명이 목숨을 잃었다. 평택 SPC계열 제빵공장에서는 20대 직원이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어 숨졌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8년이 지나도록 복지 사각지대는 개선되지 않았고, 유독 사회적 약자에게 가혹했던 올 여름 폭우는 '재난 불평등'을 상기시켰다.

경기지역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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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흙수저 신화 김동연 당선… 도의회 사상 첫 여야 동수

6·1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최대 화제 지역은 경기도였다. 민심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 당선 영광은 대한민국 최고 경제관료 출신으로 '흙수저 신화'로 불리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돌아갔다. 김 지사는관료에서 정치인으로 첫발을 뗐고, 기회소득 및 협치 등을 통해 자신의 정치를 경기도에 새기고 있다.

경기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경기도의회는 78대78로 여·야 의석수가 같은 사상 첫 가부동수를 이뤘다.

이 같은 선거결과를 놓고 도민이 만들어 낸 황금비율이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의장 선출 및 예산 처리 등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염종현 의장이 선출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표단과 반대파 간 책임론에서 시작된 갈등이 법정까지 이어졌고 내홍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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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감학원 도지사 첫 사과… 도의회는 피해자 지원

선감학원은 일제가 불량소년을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경기도 안산 선감도에 설립한 아동 강제수용소로 1942년 개원해 1982년 폐원할 때까지 아동·청소년 4천691명이 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년5개월간 선감학원 사건을 조사, 지난 10월 선감학원의 인권 유린을 '국가인권침해사건'으로 규정했다. 암매장 증언을 토대로 5구의 유해도 찾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2022년 '선감학원 특별기획'을 통해 당시 피해부터 현재 이들의 상황 등을 재조명했다. 그 결과 경기도지사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처음으로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도의회도 조례제정을 통해 이들을 지원할 근거를 만들었다. 비록 경기도에 거주하는 피해자에 한정되지만,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작은 보상이라도 할 수 있는 첫걸음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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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기도·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 시대' 막 올랐다

2022년 5월 30일 수원 광교 신청사 시대가 개막했다.

남경필 전 지사 시절 본격적으로 준비된 광교 이전이 이재명 전 지사 재임 기간을 지나, 민선 8기 시작 즈음에 완성됐다. 광교청사는 지하 4층~지상 25층, 연면적 1만6천337㎡ 규모로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융합타운 내에 위치해 있다. 사업비 4천780억원을 들여 2017년 9월 착공해 2021년 11월 준공됐다.

광교청사가 위치한 경기융합타운 공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입주가 완료된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를 제외하고도 2024년까지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이 추가로 입주하게 된다.

한편 광교 시대 개막으로 55년간 이어온 수원 팔달산 시대는 마감됐다. 전 경기도청사는 건축문화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7년 8월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됐고, 도에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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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안전 불감이 빚은 '평택 SPL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

지난 10월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 SPL에서 밤샘 근무 교대를 앞둔 20대 여성이 샌드위치 소스를 섞는 기계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말의 시작을 알리는 토요일 아침, 사실상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던 씩씩한 20대 청년은 뜨는 해를 보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했다.

사망사고를 발단으로 사측의 '안전 불감' 문제들이 속속 드러났다. 이전부터 홀로 15㎏ 소스 용기를 들어 옮기는 중노동 환경에 대한 인력 충원 요구가 있었지만, 사측의 조치는 없었다.

일주일 전 이미 유사한 끼임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SPL은 지시자 색출에 급급했다. 동료가 변을 당한 현장을 곁에 두고 작업자들은 최대 3일 동안이나 근무해야 했으며 일부는 다른 계열사로 파견돼 작업을 이어갔다.

이 사고로 전국적 SPC 불매운동이 촉발되고 그룹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근로감독이 실시되는 등 사업장 내 안전 경영 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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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원 세 모녀의 죽음이 보여준 복지체계의 민낯

지난 8월21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의 시신이 발견됐다.

생전 이들 모녀는 암과 난치병에 신음했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그 어떤 복지 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원 세 모녀의 죽음은 8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경험하고도 한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그대로 방치됐음을 보여줬다.

세 모녀가 복지 발굴 시스템에 걸러지지 못했던 이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던 탓이다. 이들은 수원에 거주하면서도 주소지는 화성에 뒀다. 더욱이 이들 모녀는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복지급여 등을 단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 약간의 여유보다 빚 독촉이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걸 선택한 것이다.

정부는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위기가구도 질병·채무 관련 정보까지 활용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겠다는 후속대책을 내놨다.

/경인일보DB

■ 6 80년 만의 기록적 폭우… '재난 불평등' 드러내

8월 중순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경기도 전역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8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엔 무려 300~400㎜ 비가 한 번에 쏟아지기도 했다.

이에 인명피해는 사망 4명·실종 2명·부상 23명으로 나타났고, 파괴된 시설물의 피해액은 1천478억원에 달했다. 이번 폭우로 주택이 파손되고 침수돼 이재민도 4천310명이나 발생했다. 군포와 안양 등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이 하수 역류로 대거 침수됐다.

특히 반지하 거주민은 생계에 직격탄을 맞아 주택을 복구하는 데 한 달 이상이 걸렸다. 대다수가 기초수급생활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일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복구 비용이 막대했기 때문이다. 유례없는 폭우가 '재난 불평등' 문제를 드러낸 셈이다.

/경인일보DB·연합뉴스

■ 7 수원·용인·고양 '특례시 출범'… 사무권한은 미흡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경기도 내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가 올해 1월13일 경남 창원시와 함께 '특례시'로 출범했다. 특례시는 100만 이상 대도시로,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에 준하는 자치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특례시 지위를 갖게 된 이들 지자체는 생계급여·의료급여·긴급복지·기초연금 등 9종의 복지급여 선정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됐다. 또 경기도가 처리하던 8가지 사무권한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들 특례시는 여전히 충분한 사무권한을 얻지 못한 상태다. 이에 실질적 자치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4개 특례시 단체장들은 지난 11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내년 초에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 8 위기의 쌍용차, 우여곡절 끝에 KG그룹 품으로

10년 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다시 들어갔던 쌍용자동차가 우여곡절 끝에 KG그룹 품에 안기며 1년 7개월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쌍용차는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적자의 늪에 빠지자 2020년 12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새 주인 찾기에 돌입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에 인수되는가 했지만, 지난 3월 불발됐다.

이후 재매각을 진행해 지난 8월 KG그룹과의 인수·합병이 결정됐다. KG컨소시엄은 3천655억원의 인수대금을 냈고 유상증자 대금도 모두 납입했다. 이를 토대로 채권을 대부분 상환한 쌍용차는 지난 11월 두 번째 법정관리를 1년 7개월 만에 졸업했다.

한편 KG그룹의 가족이 된 쌍용차는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사명을 KG모빌리티로 바꿀 예정이다. 사명을 변경하는 것은 1988년 이후 35년 만이다.

/경인일보DB

■ 9 소비 감소·대풍년… 최악 치달은 경기도 쌀 시장

쌀 소비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대풍(大豊)을 맞은 경기도 벼 농가·지역농협이 역대급 적자로 어느 때보다 힘들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9㎏으로 꾸준히 감소세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벼 농사가 잘돼 경기도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9.9% 늘었다. 수요는 줄었는데 공급이 대폭 증가해 가격이 크게 떨어져, 하락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도내 지역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 적자는 300억원 이상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았다. 농가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비료·농약 수입 가격이 90% 이상 올라 부담이 커진 터라, 올해 경기도 곳곳에서 지역농협이 '수매가격' 결정을 둘러싸고 진통이 컸다.

여주시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그외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수매가를 인하하면서 경기도에서 평균 3천원 정도가 낮아졌다.

/연합뉴스

■ 10 월드컵 16강 이뤄낸 대한민국 축구 국대팀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태극 전사들이 12년 만에 원정 월드컵 16강을 이뤄내며 한국 축구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현지시간)까지 카타르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루과이와 포르투갈 등 세계의 강호를 상대로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펼치며 선전했다.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과 H조에 편성된 한국은 1승 1무 1패 승점 4를 기록하며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특히 포르투갈과의 H조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는 후반 추가 시간 황희찬의 극적인 결승골이 터지며 온 국민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비록 16강전에서 세계 최강 브라질에는 1-4로 패했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투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 대표팀에게 국민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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