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국민제안' 17건… 대통령실 "취약층 건보체납 처분 유예 등 추진"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운용체제 개편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9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제안 2만 건 중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17건을 새해에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을 갖고 지난 9월부터 접수한 국민제안 약 2만건 중에서 '제도개선 검토대상' 과제 360건 추려 이같이 제안했다.

이 중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17건은 내년에 정책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의 중단없는 지원, 미용사 등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 제한 완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가능 청년 연령 확대 등이 포함됐다.

강 수석은 브리핑에서 "17건에 대해선 내년 1년간 빠른 정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문재인 정부가 운영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한 뒤 새로운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을 운영 중이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국민참여토론' 코너를 신설하고 국민제안 청원이 범정부 온라인 청원처리시스템(청와24)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제안'을 '통합소통포털'로 개편할 계획이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