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득 타협점 못 찾은 집행부·여야… 성남시 끝내 '준예산 사태'

시 집행부와 국민의힘, 민주당이 청년기본소득 문제와 관련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성남시가 준예산으로 새해를 맞게 됐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경인일보DB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접점을 끝내 찾지 못하면서 성남시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됐다.

31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가 지난 13일부터 파행됐다.

이후 시의회는 정례회 회기를 더 연장했고 그것도 모자라 30일까지 임시회를 소집했지만 시 집행부와 국민의힘, 야당인 민주당 간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강대 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예결위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여야는 이후 전날 밤 늦게까지 타협점을 찾기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도 '원 포인트' 임시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원들을 대기시켰지만 입장 차가 워낙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성남시는 준예산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시 집행부와 국민의힘, 민주당 간 벼랑 끝 대립은 시 집행부가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이번 정례회에서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는데 조례가 유지되면서 발생했다.

지난 2013년 이후 두 번째
법정 경비만 가능·지원금 집행 불가
시민 불편·피해 불가피

민주당은 조례가 존재하는 만큼 추경에 30억원을 편성해 청년기본소득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매칭사업이라는 점도 민주당의 요구 근거다.

국민의힘은 본예산에 청년기본소득 항목이 없고 '청년취업 올패스'를 청년지원사업으로 새로 도입하는 만큼 민주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다 청년기본소득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정책이라는 상징성이 맞물리며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남시 준예산 사태는 지난 2013년 이후 두 번 째다.

준예산으로 새해를 맞게 된 성남시는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까지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의 법정 경비만 사용할 수 있다. 신규 사업비나 각종 지원금은 집행할 수 없어 시민 불편과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남/김순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