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 생일날까지 꼼꼼하게? 혼란스러운 자영업자

6월28일부터 '만 나이' 통일

삽화. 2023.1.2 /박성현기자 [e-mail]

올해부터 만 나이가 적용된다고 하던데 술을 팔 때 생일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2023년 새해가 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됐다. 올해부터 만(滿) 나이가 전면 도입되면서 출생연도가 아닌 생일이 성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올해 성인이 된 2004년생들이 술을 요구할 경우 생일에 따라 술 판매를 거부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2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6월 28일부터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사법·행정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기존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통일된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하는 공식적인 나이는 만 나이로 표기하게 된다.

출생연도 아닌 '생일'로 성인 판단
올해 20살 2004년생 '술 판매' 고민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현장에선 혼선을 빚고 있다.

수원 우만동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54)씨는 "만 나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던데 술 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따로 전달받은 게 없다. 만 나이가 적용된다면 모든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인지, 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려와는 달리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만 나이 계산법은 술,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성인 기준과 군대 입대를 위한 연령 표기에는 예외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연 나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 '만 나이'와 구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이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를 보면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역법에서도 'OO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OO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고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만 나이가 전면 적용되더라도 술,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성인의 기준은 연 나이가 될 수밖에 없다.

적용범위·설명 등 기준 홍보 필요
법제처, 술·담배는 '연 나이' 적용

법제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연 나이'로 규정된 법령은 60여개 정도 된다. 국민 편의적 측면이나 행정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며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만 나이'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를 통일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승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