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단기 비자 중단 '보복'… '관문' 경인지역 피해 위기

중국 및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의무 등록 시행 이틀째인 6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중국發 전용통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3.1.6 /연합뉴스

 

중국이 자국으로 입국하는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한국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로, 한중 관문으로 꼽히는 경인지역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FTA센터 등 소통 창구를 활용해 기업은 물론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0일 SNS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알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PCR검사 의무화 입국규제에 반발
주한중대사관 "취소따라 조정 예정"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발표하면서 취업·유학 등으로 중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거나, 개인 사정으로 단기간 체류할 경우 받는 방문 비자(S2)는 물론, 무역 활동 등을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상업무역비자(M) 발급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업비자(Z), 가족 동거 장기비자(Q1), 장기 유학비자(X1), 가족 방문 장기비자(S1) 등 장기 비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중국행 비자 수속을 정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또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 등을 제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코로나가 확산 중인 중국이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공식통계 발표를 중단하는 등 방역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고 이날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이라는 보복성 조치에 나선 것이다.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일본에 대해서도 중국행 비자 수속을 정지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2023.1.10 /연합뉴스

정부, 양국 외교채널통해 계속 소통
경기도 '촉각' 기업 등 피해 최소화

외교부는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 발표에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양국 외교 채널을 통해 서로 협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내린 것이다.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해왔고, 중국 측과도 외교채널로 이 같은 입장을 계속 소통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최대 교역국인 경기도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수출기업협회 수출애로통합지원센터 등과 같은 소통 창구 등으로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앙 정부와 연계해 관련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 도민과 기업 피해에 대응한다.

도 관계자는 "경기FTA 센터, 경기도수출기업협회 등에 마련된 기업 소통 창구로 애로사항을 듣고 중앙 부처와 연계해 대응하려고 한다"면서 "갑작스러운 단기 비자 발급 중단으로 중국에 나갈 수 없게 된 기업의 경우, 기업을 대신해 급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중국 내 경기도비즈니스센터(GBC)를 활용하는 등 관련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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