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올해 학교평가지표를 학교 자율 평가방식에서 정량평가 위주로 변경한다는 공문을 내려보내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각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량평가를 도입하면 학교 서열화를 초래하고 교육과정이 성과 위주로 편성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지역 초중고 학교에 '2023 경기도교육청 학교 평가지표(안)' 공문을 내려보냈다. 올해부터 도입될 평가지표(안) 초안을 공유하고 지난 13일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평가지표(안)은 학교 자율에 따라 21개 항목 학교평가지표를 정성평가로 진행한 기존 방식과 큰 차이를 보인다. 29개 지표 중 학교 자체 지표 5개를 제외한 모든 지표가 점수를 매기는 정령평가로 구성돼 있다. 지표는 디지털리터러시 역량, 교원 1인당 미래교육 직무연수 이수율, 세계시민 의식,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및 증감률, 학교폭력 발생률 및 증감률 등을 담았다.
29개 항목 중 5개 빼고 '점수로'
현장 고려없이 외형 성과만 추구
이에 교원단체는 각 학교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잣대로 정량평가를 도입하면 학교평가를 형식적으로 만들고, 학교 교육이 외형적 성과만 좇게 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 학교 자치를 무너뜨리며 학교끼리 경쟁을 유발해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명서에서 "평가지표 의견수렴 기간이 3일로 너무 짧고 방학이 시작된 초기에 이뤄져 제대로 될지 의문스럽다"며 "학교 현장이 교육과정 형식화, 성과와 경쟁 위주 교육과정 편성으로 퇴행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표는 오히려 교육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기교사노조는 "기초학력 미달이나 학교폭력 등은 학교나 교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인이 아니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평가지표는 지역 및 학교를 서열화하고 교육환경을 더 열악하게 할 수 있다"며 "학교폭력 발생률 및 증감률이 평가지표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폭력 은폐를 조장할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학폭 은폐 우려 정성평가 유지 입장
도교육청은 "보완절차 거칠 것"
교원단체는 이번 평가지표(안)이 학교자치를 무너뜨리는 퇴행적인 안이라며 학교평가는 기존 정성평가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평가지표를 90% 이상 선정하게 해 진정한 학교 자율의 가치를 실현하게 해달라"며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중심의 학교평가를 만들어, 학교 공동체가 스스로 성찰하며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며 "아직 확정된 평가지표가 아니다. 앞으로 여러 차례 의견을 묻고 이를 보완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