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지원이냐, 취약계층 선별 지원이냐?"
파주시가 '난방비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세대별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발표하자 '보편적 지원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 논란이 빚어지면서 지역 정치권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3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가중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난방비 폭탄을 감당해야 하는 민생의 현실은 재난과도 같은 위기상황"이라며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을 모든 세대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444억 원을 제1회 추가경장예산안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생활안전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급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2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지역화폐는 6월까지 사용해야 한다.
김 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정부가 기존 취약계층에 지급하던 에너지바우처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파주시도 서둘러 지원금을 지급해 시민의 난방비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난방비 폭탄 대응 위해 '가구별 20만원' 지급 발표
일부 지역 정치권서 "선별 지원 우선할 시점" 비난
일부 지역 정치권서 "선별 지원 우선할 시점" 비난
그러자 일부 지역 정치권에서는 "보편적 지원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두터운 선별 지원을 우선할 시점"이라며 "김경일 시장은 포퓰리즘적 정책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국민의힘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파주시가 뿌릴 지원금은 명목상 '에너지 생활 안정'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으면서도 '난방비'에만 그 사용을 한정하는 등의 핀셋 장치조차 없다"면서 "돈 뿌리기식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처하는 것이 진정 적합할지를 두고 심도 있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지금은 고물가·고금리 위기 상황으로, 재난지원금 형태의 제한 없는 무차별적 지원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물가 자극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면서 "당장 생존의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 또 "파주시는 돈 뿌리기식 포퓰리즘 정책보다 있는 제도조차 '몰라서 못 받는' 이들을 최소화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면서 "신청주의로 운용되는 정책(에너지바우처 등)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도록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조사하는 찾아가는 행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파주시가 뿌릴 지원금은 명목상 '에너지 생활 안정'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으면서도 '난방비'에만 그 사용을 한정하는 등의 핀셋 장치조차 없다"면서 "돈 뿌리기식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처하는 것이 진정 적합할지를 두고 심도 있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지금은 고물가·고금리 위기 상황으로, 재난지원금 형태의 제한 없는 무차별적 지원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물가 자극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면서 "당장 생존의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 또 "파주시는 돈 뿌리기식 포퓰리즘 정책보다 있는 제도조차 '몰라서 못 받는' 이들을 최소화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면서 "신청주의로 운용되는 정책(에너지바우처 등)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도록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조사하는 찾아가는 행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