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국내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이 재개된 가운데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단기체류자 입국장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정부가 중국내 공관에서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11일부터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등의 중국발 입국 방역조치는 일단 유지할 방침이다. 2023.2.12 /연합뉴스 |
한국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중국 측도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비자 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무역·관광업 등 중국을 오가며 산업활동을 해야 하는 종사자들의 근심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 중국발 입국자 비자 발급
입국 규제 완화 순차적 풀릴 듯
13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중국 측은 이르면 이번주중 한국 국민의 방중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시행했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제한을 이미 이달 11일 조기 해제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고 조기에 해제를 결정한 것이다.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던 것도 한국 조치에 대한 상호주의적 성격이 강했던 만큼, 중국이 이를 해제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다만 한국 정부가 단기 비자 발급은 재개하되 입국 전후 검사와 항공 증편 제한, 도착지 일원화 등 나머지 조치들은 일단 유지하며 단계적인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국 측의 입국규제 완화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현 방역 대책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중 국민 간 교류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해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당부했다.
한편 상호 비자 제한이 해소 국면으로 접어듦에 따라 양국 관계는 물론 민간 교류 등도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평택항 소무역상들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 3년 동안 여객선 운항이 멈춘데 이어 비자까지 중단되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아울러 단기 비자로 현지 수출업무를 해왔던 중소 수출기업들의 애로도 비자 재개로 해소될 전망이다. 상호 관광 역시 이를 토대로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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