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김동연 경기도지사 '난방비 지원·버스요금 동결' 배경은

"현 정부, 윤석열 리스크"… '민생 도지사' 차별화
입력 2023-02-15 20:15 수정 2023-02-15 21:22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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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도, 둘째도 민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난방비 폭탄, 버스요금 인상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확실한 자기 색깔을 내며 '민생' 챙기기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난방비 폭탄 등 경제악화로 가계 경제가 충격을 받는 현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향해 거침없이 쓴소리를 하고 있다.

여기에 덧대 청년 및 취약계층 등 민생 챙기기에 집중한 경기도를 대비시켜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필요할땐 돈 써야 하는 것이 재정"
"정책·비전·리더십 3無 정권" 혹평
영화 '…소희' 언급, 공공역할 강조


15일 김동연 지사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난방비 문제에 대해 지금 대통령, (경제)부총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은 게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자신의 친정 격인 기재부를 향해서도 "지금은 재정의 건전성이 목표가 돼선 안 되고 재정의 역할을 훨씬 강화해야 할 때"라며 "가계·기업부채는 심각한데 정부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민생대책을 강조하며 정부 정책과 대조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가장 빨리 난방비 취약계층 지원을 결정해서 이미 1차분 집행을 완료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했고 속도도 내지 않고 있다. 취약계층을 넘어 중산층도 지금 (난방비 인상)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어 빠른 속도로 지원해야 한다"며 "난방비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중산층, 서민층까지 통 넓게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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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난방비 폭탄, 버스요금 인상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확실한 자기 색깔을 내며 '민생' 챙기기를 강조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일부 지자체의 중산층 난방비 지원 대책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스요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전관(?)으로 "옳지 않다"고 따끔하게 지적한 것.

또 경기도 버스요금 동결에 대해서도 "내가 결정한 것"이라며 동결 의지를 재차 강조했고 택시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도 "최소 상반기까지는 올리지 않고 최대한 시기를 늦출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가 '윤석열 리스크'를 안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직격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재정 건전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땐 돈을 써야 하는 것이 재정"이라며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한국정부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리스크'를 안고 있다. 현 상황에 맞는 비상대책, 정책 제시나 비전, 경제 리더십이 부재한 3무(無)정권이다. 시장에서 신뢰도 이미 잃었다고 생각한다"고 혹평했다.

한편 김 지사는 같은 날 열린 경기도 주간 실·국장회의에선 최근 개봉한 영화 '다음 소희'를 언급하며 청년의 현실과 공공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음소희'는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다룬 영화다.

김 지사는 "다음 소희는 콜센터에서 임시로 일한 직원이 겪는 일을 통해 우리 사회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민생을 돌보는 것을 통해 '다음 소희'가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민생을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 관련기사 2·4면(경기도 '교통 요금인상 억제' 선제대응… 인천·서울도 '시기 조정', 윤석열 대통령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에너지 인상폭 속도 늦추겠다")

/공지영·신현정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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