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해결 안 돼"… 고개 든 분도 반대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경기도 분도'라고 규정하고 반대하는 주장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다. 분도에 대한 효용성이 낮은 데다 북부특별자치도가 탄생할 경우, 수부도시를 어디로 둬야 할지 의견이 갈리면서다. 사진은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모습. /경인일보DB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염원하며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에 적극 건의함은 물론 국회와의 협업을 통한 입법 노력도 가울이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를 '경기도 분도'라고 규정하고 반대하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분도에 대한 효용성이 낮은 데다 북부특별자치도가 탄생할 경우, 수부도시를 어디로 둬야 할지 의견이 갈리면서다.

게다가 경기도의 여당 격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분도를 반대하며, 김 지사 및 염 의장과는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도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유호준 도의원, 입장 공개 표명
민주당 일각 '균형발전론' 옹호
'수부도시' 위치도 의견 엇갈려

민주당 소속이자 북부지역을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은 21일 남양주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김동연 지사의 주요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냈다.

유 의원은 "분도가 이뤄져도 현재 경기북부의 수도권 제한 규제, 상수원 규제, 군사구역 규제 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또 분도한다고 상식적으로 북한이 평화 모드(분위기)로 갈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상수원을 다른 곳에서 구할 것도 아니다. 경기북도도 수도권이라는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자치도로 분도하자는 얘기는 경기북도가 특별히 지원받아야 할 대상이란 얘기인데 대한민국에서 전라남도, 경상북도보다 경기북도가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수도권 과밀의 현실을 완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지난 십수 년의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북도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아닌 도민들이 진정으로 북도를 원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측에서는 개인 의원의 의견이라는 입장이지만, 김 지사 및 도의회와 다른 입장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옴에 따라 당황스러운 모습이다.

유 의원처럼 공개적인 반대는 아니더라도 이에 대한 효용성에 부정적 시각은 의회 내부에도 일부 존재한다. 특히 특별자치도가 탄생할 경우 수부도시 역할에 대해서 의정부, 고양, 남양주 지역의 의견이 서로 엇갈린다. 특히 도가 최근 시·군별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공개적인 반대 의견이 더욱 집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은·명종원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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