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단체장들 "위상 걸맞은 권한이양을"

4개 특례시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2023.2.22 /용인시 제공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 22일 4개 특례시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한목소리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일(용인)·이재준(수원)·이동환(고양)·홍남표(창원) 시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이상일)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영선·이달곤·강기윤·윤한홍·최형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김민기·정춘숙·백혜련·김영진·이용우·김승원·한준호·이탄희·홍정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특례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16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해당 지역의 시·도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나선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특례시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한 뒤 "향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추진 중"이라며 "지방시대위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특례사무 발굴·부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례시시장協, 특별법 제정 토론회
재정적 조치 이행할 지원법안 필요
국회의원·전문가·담당자 한목소리
당위성 피력·국민 공감대 형성키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 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이상일 용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홍남표 창원시장. /용인시 제공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현 제도상의 문제점을 짚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 회장은 "특례시 권한 이양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아 이양이 지연되고 있다"며 "행정 권한의 이양을 우선 추진하고 관련 재정적 조치를 포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지원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역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권한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라며 "추후 특례시 자체적으로 제반 업무와 활동을 조사·점검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도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특례시의 광역적 행정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면서 다른 지자체와 상생할 수 있는 재정 권한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중앙정부와 국회, 광역자치단체 등을 설득하고 이후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특례시 출범 이후 일부 권한만 이양됐을 뿐 이양사무를 이행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도 재정 권한도 없는 실정이다. 명실상부한 특례시가 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며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황성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