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0억 클럽 특검'·'윤석열 정부 굴종외교'로 대여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5일 '50억 클럽 특검'과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 논란 등을 집중 부각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최근 '이탈표 색출' 논란으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정부의 실책과 여권의 빈틈을 집중 공략함으로써 국면 전환을 이끌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명백한 뇌물죄 곽상도 봐주기 수사
후보, 야권 협의 중립적 인사 추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정부 검찰을 비판하며 '50억 클럽 특검' 주도권 싸움에 시동을 걸었다.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의 특검 요구는 윤석열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자초한 것"이라며 "명백한 뇌물죄임에도 검사 출신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면죄부용 기소가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이어졌고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과 협력자들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별도의 특별검사가 필요한 것"이라며 "50억 클럽 특별검사 후보는 우리 국민이 추천한다"고 못 박았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공식적 통로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당연히 정의당 등 야권과 협의해 국민이 추천하는 중립적 인사를 후보로 추천해 엄정한 수사를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3자 변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일본 과거사 책임 덮어주는 합의"

민주당은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서도 굴욕 외교라고 힐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이는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주고 면해주는 합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도 성명을 통해 "제3자 변제안과 일본 정부의 간접 사과를 공식 발표한다면, 대한민국 외교사에 최악의 굴욕외교로 기록될 것"이라며 "굴욕적인 해법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커녕 대일 외교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