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부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은 또 하나의 '참사'"

1일 오전 수원 도담소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 등이 행사에 참석했다. 2023.3.1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제공

과거사 문제 해결한다고 하면서 '피해자' 빠져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금전지급 아니다 '지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온 피해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또 하나의 '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하나의 참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빠져 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금전지급이 아니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할 때 비로소 그분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은, 진실을 밝히고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온 피해자들의 노력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참사"라며 "가해자는 배상하지 않고 가해국가는 사과하지 않는다.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1일 오전 수원 도담소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독립유공자들을 만났다. 2023.3.1/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제공

앞서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소송 판결금 등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문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지원재단은 포스코 등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국내 기업 16곳이 출연한 자금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지사는 "정부는 왜 우리 피해자들, 국민들의 마음은 읽지 못하는 것인가.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 역시 철저하게 국익을 우선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보여야 한다"며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외교는 이웃 나라와 친목을 도모하는 단순한 사교가 아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굴욕적 피해배상안에 대해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께 사과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건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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